본인이 운영하는 의원에서 탈모치료를 위해 스스로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치과의사에 대해 내려진 면허자격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2일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정부가 최근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조건부로 동결하기로 하면서 의정갈등이 풀릴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으나, 이해 당사자들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서 오히려 혼란만 커지고 있다.교육부는 지난 7일, 3월 말까지 의대생 전원이 복귀한다는 전제 하에 2026학년도 의과
한국을 찾는 외국인환자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을 진료하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사후관리가 허술해 부작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고, 지자체는 인력 부족을 이유로 현장 단속조차 하지 못하
종근당을 비롯한 제약사들이 뇌기능개선제로 사용되는 '콜린알포세레이트'에 대한 정부의 선별급여 전환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결국 대법원까지 패소하며 정부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최종 결론이 났다.▲ 사진 - 대법원 홈페이지13일 대법원 1부는 종근당 등 제약사들이 보건
전국 상당수 보건지소가 민간의료기관과 진료 기능이 중복돼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인력이 낭비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진짜 의료가 필요한 무의촌 지역의 의료공백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는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인
정부가 오는 2024년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진료지원인력(PA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정하는 시행규칙을 곧 입법예고할 예정이어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이번 시행규칙에 의사 고유의 영역을 상당수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 중이어서 의사들의 반발 수위가 높아질
정부가 최근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동결을 선언했지만, 여전히 의대생들의 복귀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의대생들이 정부에 실질적 교육 정상화 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라며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연세의대 최재영 학장이 최근 지도교수들에게 "오는 24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의대 정원 증원이 무산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중단일 뿐"이라며 "오는 2027년부터는 의료인력추계위원회를 통해 증원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대 증원이
정부가 추진 중인 필수의료 의사의 형사 기소 제한 방안에 대해 환자단체와 의료계 간 입장 차가 뚜렷하게 나타나며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6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의료사고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정부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마련한 의료사고 해결
정부가 최근 전공의 수련기간 중 단 하루라도 결근이 발생하면 수련 전체를 '미이수'로 처리하도록 병원에 압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이를 사직 전공의들을 기존 수련병원으로 다시 복귀시키기 위한 전략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일부
전공의의 장시간 근무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국회에서 전공의 근무시간을 현행 주 80시간에서 주 64시간으로 줄이고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 움직임이 본격화됐다.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전공의 수련환경과 지위
연세대 의대가 오는 24일까지 학업에 복귀하지 않은 학생들을 제적시키겠다고 밝히면서, 의정 갈등에 따른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에 처음으로 강력한 대응 방침을 공식화했다.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연세의대 최재영 학장은 최근 교수들에게 전달한 서신에서 학생들의 개별 복귀 설득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의료계를 향해 "집단이기주의"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최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토론회에 불참하며, 의료계의 태도에 대한 실망감을 표현했다.강선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이 토론회에 참석하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이 중단된 가운데, 의대생들의 복귀가 핵심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명예회장은 9일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의대생들의 휴학과 복학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역할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지난 1월,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지면서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기준 마련에 대한 부담감을 토로하고 있다. 복지부는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구체적인 사용 기준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6일, 김국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