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들이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주요 복지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이를 둘러싼 실현 가능성과 재정 부담 논쟁이 다시금 불붙고 있다.

고령화가 가속화되며 간병 문제가 개인과 가족을 넘어 사회 전체의 부담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정치권의 의지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으나, 실제 실행에 들어갈 경우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입원환자 중 중증도를 기준으로 1~3단계 환자에게 간병비를 급여로 적용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에서 연간 최소 15조 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이는 지난해 건강보험 총지출액 97조 원 대비 약 15%에 해당하는 규모로, 재정당국으로서는 부담이 적지 않은 수치다.

이에 반해 의료 현장에서는 정부의 추계가 과도하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실제 간병이 절실한 중증환자들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급여화를 시행한다면, 1조~2조 원 수준의 재정으로도 충분히 운영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의료중도에 해당하는 약 14만 명의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간병인 1명이 8명을 돌보는 ‘8대1 간병 체계’를 적용할 경우, 연간 총 소요액은 1조5216억 원이다. 이 중 건강보험이 80%를 부담하면 정부가 실제로 투입해야 할 금액은 약 1조2000억 원 수준에 그친다.

간병인 1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를 줄이는 경우(6대1, 4대1)에도 연간 건강보험 재정 부담은 각각 약 1조4000억 원, 1조6400억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협회는 “의료중등도 이상 환자부터 선별 적용하면, 초기 단계에서는 연간 2조 원 이내로도 관리 가능하다”며 정부의 15조 원 추계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과도한 계산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시행 중인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해당 사업은 의료최고도 및 고도 환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실제 간병이 필요한 의료중도 환자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본인부담률이 40~50%에 달하고, 지원 기간도 최장 300일로 제한돼 있어 간병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기능이 미흡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임선재 대한요양병원협회 회장은 “요양병원 입원환자와 가족이 겪는 간병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간병 국가책임제를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며 “간병비 급여화는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간병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존엄성을 지키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도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