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기반을 지탱하기 위해 2030년까지 원가 수준의 수가 보상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의 질의에 답하며 “필수의료 인력 확보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구조적인 의료개혁은 장기 과제이기 때문에 당장 필요한 단기 대책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오는 2030년까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 원가 보상을 100% 달성하는 것이 목표”라며 “사법 리스크 완화 방안은 환자 측과의 협의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주영 의원은 “환자 단체와 합의만 기다리다 보면 1년, 2년 사이 전국 의국이 무너질 수 있다”며 “정부가 전향적인 의지를 보여주지 않으면 사회적 합의만으로는 단기간 내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번 발언은 필수의료 저수가 문제를 정부가 직접 해결해야 할 구조적 과제로 명확히 제시한 것으로, 향후 재정투입 규모와 제도적 보완책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