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지역의사제 도입 및 공공의료사관학교(가칭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18일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체계 구축을 위해 충분한 투자와 보상을 아끼지 않겠다”며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혜진 기획조정실장 역시 업무보고에서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료 인력 양성 기반 확립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별도 전형으로 선발해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하고,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최근 출범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해 지역별 의사 부족 현황을 산출하고, 빠르면 2028학년도 신입생부터 제도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의료사관학교는 국립중앙의료원 부설 기관으로 설립되며, 지방의료원·지역 국립대병원 등과 수련 협력 체계를 구축해 공공의료 전문의를 양성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시한 123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역격차 해소·필수의료 확충·공공의료 강화’와도 맥을 같이한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대한의사협회는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료사관학교는 지역·공공의료 인력 문제의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국립대병원을 지역 거점병원으로 육성하고,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간병비 부담 완화 ▲지역사회 통합돌봄 강화 ▲자살예방 대응체계 확립 ▲아동수당 지급 연령 상향 ▲노인 일자리 확대 ▲바이오헬스 투자 확대 등을 병행해 공공의료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 이후 유지돼 온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 ‘심각’ 단계의 하향 조정도 검토된다. 정 장관은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원활히 진행되면 위기 단계를 낮추는 방안을 고려하겠다”며 “필수의료 인력 이탈을 막기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