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건소·보건지소 의사 1400명…2014년 대비 41.3% 줄어
공중보건의 10년 새 절반 이상 감소…복무기간 차이 영향
의료계 “복무기간 단축 시 지원율 회복 가능…제도 개선 필요”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는 의사 인력이 최근 10년 사이 40% 넘게 줄어들며 지역 의료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의사 공중보건의사(공보의) 감소세가 두드러지면서 농어촌 및 지역보건의료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보건복지부가 17일 공개한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근무 의사 수는 14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4년 2386명에서 41.3% 감소한 수치다. 불과 1년 전인 2023년(1660명)과 비교해도 15.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보건소 근무 의사(치과·한의사 제외)는 2014년 962명에서 지난해 627명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의사도 1424명에서 773명으로 줄어, 지역 단위 보건의료 현장에서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전국 보건소는 261곳, 보건지소 1337곳, 보건진료소 1865곳에 이르지만, 이를 뒷받침할 의사 인력은 갈수록 줄어드는 실정이다.
특히 공중보건의사 감소가 뚜렷하다. 의사 면허를 가진 남성이 병역을 대신해 지역 의료 현장에서 복무하는 공보의는 2014년 525명에서 지난해 239명으로 54.5% 급감했다. 반면 치과의사는 같은 기간 414명에서 545명으로 31.6% 늘었고, 한의사는 917명에서 967명으로 5.5% 증가했다.
공보의 감소 배경에는 복무기간 문제도 작용하고 있다. 현재 공보의와 군의관(의무장교)의 복무기간은 3년(군사교육 포함 37~38개월)으로, 최근 단축된 현역병 복무기간(육군 18개월·해군 20개월·공군 21개월)과 비교해 두 배 가까이 길다. 의정사태 이후 일부 의대생들이 공보의 대신 현역병 입대를 택하는 흐름도 이러한 격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복무기간이 과도하게 길어 지원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할 경우 공보의 지원율이 94.7%까지 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 의료 기반을 지키기 위해서는 복무기간 조정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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