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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 결과 통보한 면허정지 의사, '비용 환수' 당했다…醫 "현실 무시한 판결"

법원이 의사 면허가 정지된 기간 중 건강검진 결과를 환자에게 전달한 행위도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의사가 받은 검진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수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 이해를 돕기위한 사진 / 출처: 셔터스톡이에 의료계는 "검진 결과

구하준 2025-04-02 14:13

의협, 전국재해구호협회와 손잡고 재난 의료지원 강화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와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의료지원과 효율적인 구호 활동을 펼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제공=대한의사협회양 기관은 1일 오후 4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업무협약식을 열고, 재난 발생

정지훈 2025-04-01 22:41

김윤, "정부, 의료공백 환자 피해 실태 의무적으로 조사해야" 법안 발의

의대 증원 문제로 촉발된 의료 공백 사태로 암환자의 수술이 지연되고 환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이를 근거로 정부가 의료 공백으로 인한 환자 피해를 공식적으로 조사하고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복

구하준 2025-04-01 22:33

실업급여 반복 수급 논란… "진짜 필요한 사람은 못 받고, 반복 수급은 혜택 누려"

최근 실업급여 제도를 두고 온라인과 정치권, 고용당국 전반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반복 수급자를 중심으로 실업급여를 ‘제도적 수단’처럼 활용하는 사례가 드러나면서 제도의 공정성·형평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 계기가 됐다. 글쓴이

김기명 2025-04-01 13:21

발란, 기업회생 신청… 미정산 사태에 셀러 반발, 명품 플랫폼 전반 흔들

사진 : 발란국내 1위 명품 이커머스 플랫폼 ‘발란’이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를 겪은 끝에 3월 31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번 결정은 자금 유동성 위기와 투자 유치 지연에 따른 단기적 자금 경색이 원인으로, 발란은 회생과 동시에 M&A 절차도 병행

김기명 2025-04-01 11:59

‘지브리 스타일’에 빠진 AI 이미지 열풍… 챗GPT 국내 이용자 125만 명 돌파

최근 AI 이미지 생성 기능이 전 세계 소셜미디어(SNS)를 휩쓸며, 국내에서도 챗GPT의 일간 이용자 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일본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지브리 특유의 화풍을 재현한 이미지가 온라인 밈(meme) 문화로까지 확산되며, AI 이미지 생성이 새로운 디

이지은 2025-04-01 10:40

의료대란 장기화로 암 환자 수술 지연 심각…사망률 증가 우려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으로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암 환자의 수술 건수가 감소하고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등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 의료계에선 수술 지연으로 암 환자들의 사망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새롬 2025-03-31 16:27

복지부 "공보의 단체행동 처벌 조항 신설 안해…기존 병역법 적용할 뿐"

보건복지부가 최근 언론 보도된 공중보건의사(공보의)의 단체행동에 따른 처벌 강화 방침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30일 "일부 언론이 보도한 것처럼 공보의 단체행동을 막기 위한 새로운 처벌 규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관계자에 따르

구하준 2025-03-31 16:19

충북대·경북대 등 주요 의대도 전원 복귀…전국적 '등록 복귀' 흐름 확산

의대생들의 복귀 등록 마감일인 31일을 앞두고 충북대, 경북대, 부산대, 중앙대 등 주요 국립·사립 의대 학생들도 전원 복귀를 결정했다. 이로써 서울대, 연세대 등 이른바 빅6 의대를 포함해 전원 복귀를 확정한 대학이 10곳을 넘어섰다.의료계에 따르면 31일 충북대 의

정지훈 2025-03-31 16:09

공매도 재개·관세 우려 겹치며 코스피 급락… 외국인 매도세 확대

국내 증시가 1년 반 만에 재개된 공매도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우려, 글로벌 경기 침체 공포 등이 맞물리며 큰 폭으로 하락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매도세가 지수 하락을 이끌었다.오후 1시 25분 기준 코스피는 전장보다 77.17포인트(3.02%) 내린 2

김기명 2025-03-31 14:45

“수술 후 통증”… 손목에 6cm 고정물 남긴 채 봉합한 의사 고소당해

손목 골절 치료 후 체내에 남아있던 금속 고정물 때문에 고통을 겪은 60대 여성이 의료진을 경찰에 고소했다.28일 대전중부경찰서에 따르면, 대전 중구의 한 병원에서 손목 골절 수술을 받은 60대 여성 A씨가 수술을 집도한 의사 B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A씨

장새롬 2025-03-31 10:45

폭싹 속았수다’, 넷플릭스 비영어 시리즈 1위… 전 세계 사로잡아

‘매우 수고하셨습니다’라는 제주 방언을 제목으로 내세운 넷플릭스 시리즈 ‘폭싹 속았수다’가 전 세계 시청자들의 공감을 끌어내며 비영어권 시리즈 부문 1위에 올랐다.박보검과 아이유의 명품 미소가 돋보이는 화보 (사진 : 넷플릭스 코리아 인스타그램)작품은 1960년부터

김아름 2025-03-31 10:23

백종원 “깊이 사과드립니다”… 더본코리아 논란에 주주 앞 첫 공식 사과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최근 회사를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 처음으로 주주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고개를 숙였다.백 대표는 28일 서울 서초구에서 열린 더본코리아 정기 주주총회 인사말을 통해 “창립 이래 가장 좋은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생한 여러 문제로

신재윤 2025-03-28 16:46

이재명, 산불 현장 이어 ‘서해 수호의 날’ 참석…민주당은 헌재 압박 총력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후 민생과 안보를 앞세운 본격적인 대권 행보에 나서고 있다. 이 대표는 27일 경북 산불 피해 지역을 방문해 예산 지원을 약속한 데 이어, 28일에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해전 전사자를 기리는 ‘

이현우 2025-03-28 10:46

지역병원 응급복부수술에 최대 200% 수가 가산…정부, 시범사업 추진

정부가 지역병원의 응급 복부수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수술과 마취료를 최대 200%까지 가산하고, 인프라가 부족한 병원에 최대 3억원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박민수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6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구하준 2025-03-2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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