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의료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는 지방의료원들이 잇따라 부실 운영과 비위 논란에 휘말리면서 공공병원에 대한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회계 부정, 인사 비위, 불투명한 계약 관행 등 반복되는 문제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운영 정상화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충남 천안의료원은 최근 불공정 채용과 예산 집행 문제로 충남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 대상이 됐다. 도의회는 지난 7월 ‘천안의료원 운영 실태 조사’를 요구하며 45명의 의원 서명을 받아 추진 중이다.

국민의힘 이현숙 의원은 임시직 환자 이송요원을 채용공고 없이 내부 추천으로 뽑은 뒤 불과 두 달 만에 정규직 전환한 점과, 정규직 승인 없이 계약직 간호사를 정규직화한 사례를 문제 삼았다. 아울러 1억3000만 원 상당의 외래·검진센터 공사 23건을 수의계약으로 처리한 사실과, 3억2000만 원 규모 리모델링 공사를 분할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점도 지적됐다.

충남도 자체 조사 결과, 채용 공정성 훼손과 위법·부당 계약, 예산 집행 절차 미준수가 확인됐으나 자금 유용은 없었던 것으로 결론났다.

경기도의료원은 2019년 이후 6년 만에 실시된 종합감사에서 27건의 행정처분과 31명에 대한 신분 조치가 단행됐다. 채용 과정에서 응시 자격 미달자가 포함되고, 마약류 부당 불출 및 약사 부재 시 의약품 조제 문제가 적발됐다.

그밖에 복무·근태 관리 미흡, 관용차량 운영 부적정, 목적 외 업무추진비 사용, 예산 미정리 등이 드러나면서 감사위원회는 약사법과 응급의료법 위반에 따른 고발을 검토 중이다.

강원도 속초의료원도 2019년부터 추진한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사업에서 회계 부정과 법령 위반 계약, 허위 준공, 불필요한 시설물 설치 등의 문제점이 확인됐다. 약 39억 원에 달하는 추가 재원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며, 감사위는 핵심 관계자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 의뢰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남 순천의료원은 최근 간부 직원이 해외 의료봉사 참여 시 직원들에게 연차 대신 특별휴가를 부여해 약 500만 원의 재정 부담을 초래한 사실이 논란이 됐다. 해당 직원은 과거 겸직금지 위반과 코로나 지원금 부당 수령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으며, 의료원은 추가 징계 여부를 검토 중이다.

지방의료원들의 반복되는 비위와 부실 운영 사례는 공공병원이 지역 필수의료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는 지적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공공병원은 지역 의료의 안전망 역할을 해야 하지만, 최근 드러난 문제들은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한다”며 “근본적인 혁신과 투명성 확보 없이는 공공의료 발전이 어렵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