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역량을 키우기 위한 초·중·고등교육 혁신을 비롯해 온국민을 위한 평생학습의 기반 강화도 추진하는 등, 올해 달라지는 교육분야 정책을 짚어본다. 교육부는 유아부터 대학생까지 전연령대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결손을 해소해 사각지대 없는 교육복지
고용노동부는 오는 27일 시행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을 10일 발표했다. 정부가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함께 1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을 끌어올린다.또 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대폭 늘리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하는 ‘보행자우선도로’가 도입된다.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보행자우선도로를 도입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는 11
‘지역관광기업지원센터’는 지역 기반의 관광 창업초기기업을 발굴하고 지역관광기업의 체계적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 상담(컨설팅), 홍보·마케팅, 입주공간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관광산업의 지역거점이다.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수도권에 편중된 창업수요를 지
여성가족부는 올해를 ‘청소년정책 전환의 해’로 삼고, 미래 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고 10일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향후 청소년정책을 더욱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의미를 담아 부처 명칭에 ‘청소년’을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청소년을
산림청이 2050년까지 산림 부문에서 탄소 흡수량 2360만톤(tCO2)을 달성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 산림청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국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2050 탄소중립 산림 부문 추진전략’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디지털성범죄 등 성범죄와 관련해 사회적 이슈가 된 사례를 제외하고 여전히 대다수 사례에서 벌금 또는 집행유예 위주의 온정적·관행적 처벌이 이뤄지고 있으며, 그 근거로 ‘진지한 반성’, ‘처벌 전력 없음’과 같은 가해자 중심 사유가 주된 감경 요소로 작용하고 있
공정·노동·환경·납세 등 4개 분야 주요 법률을 위반한 기업은 올해부터 경기도의 각종 지원사업에서 참여가 제한된다.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를 지난해 전국 최초로 제정한 데 이어, 올해 후속 조치로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2022년 제1차 정책점검회의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정부가 올해 지원 예정인 직접일자리 106만 개 중 60만 개를 이달 중 채용하기로 했
해양수산부는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누리는 공유수면’이라는 비전 아래 ▲지속가능한 공유수면 이용·관리를 위한 관리체계 정비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유수면 이용체계 확립 및 제도 개선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지원기반 구축 등의 정책방향이 담긴 ‘공유수면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된 2015년부터 이번 지원사업을 시작하여 지난 7년간(2015년~2021년) 104개 업체(중소‧중견기업 및 지자체)의 144개 사업에 총 325억을 지원한 바 있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업체 대상으로 올해 1월 7일부터 7월
올해 업무계획에는 지난 4년 반 동안의 노력과 성과를 기반으로, 코로나 위기를 보다 현명하게 극복하고, 급변하는 사회를 선도하는 미래교육으로의 대전환을 지속하기 위한 방향과 전략이 담겼다.교육부는 ‘코로나 위기를 넘어 학교 일상회복,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미래교육 대전
공정위는 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새해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으로 지속가능한 혁신기반을 마련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 등을 감시 감시하기로 했다. 또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상생문화 확산에도
고용노동부는 4일 지난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성과 발표와 함께 올해 운영방향을 설명하며, 시행 2년째 맞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확실히 안착시키고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처음 도입된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 2년차를 맞이한 올해에 저소득층
가스공사는 당진 LNG 생산기지 건설 등 대규모 공사 시행 및 수소사업 추진에 따라 안전관리 영역을 확대해 재해 없는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에너지 사업 전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안전경영책임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한국가스공사는 중대재해를 근절하고 안전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