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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찍 울린 '수능 종료종'에 피해본 수험생...법원, 국가가 배상책임 져야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시험 종료종이 예정보다 일찍 울리는 바람에 답안 작성 등에서 피해를 본 수능 수험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사건에서 일부 승소했다.◆ 일부 승소, 각각 200만원씩 지급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김홍도 판사는 24일 수험생과 학부모

이지은 2022-02-24 11:27

“행정력 총동원...2차 방역지원금·손실보상금 신속 지원”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 연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10조원 규모의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방역조치로 직접 발생한 손실을 산정하기 위한 개념인 보정률은 기존 80%에서 90%로 상향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확정

이성호 2022-02-23 09:16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차별없이 운동할 권리

올해부터는 지원 금액을 인상하고 지원 기간도 늘렸으며 소득 제한도 폐지해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누릴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됐다. 쉽게 신청하고, 차별없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의 사용방법을 살펴봤다.  만 19세 이상, 64세

이지은 2022-02-21 17:03

반도체 부품·장비 중소업체 경기도내 37% “불공정 하도급 거래 경험”

경기도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 도내 반도체산업 부품‧장비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 700개사 대상 설문조사와 업계 종사자 50인 심층 인터뷰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경기도내 반도체 부품‧장비 중소업체의 37%는 낮은 단가 책정, 대금 지급 지연 등 ‘불공정

이성호 2022-02-21 17:03

공통부문 신설...어촌관광사업 등급 평가체계 전면 개편

해양수산부는 더 나은 어촌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어촌계가 운영하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사업 및 농어촌민박사업 등 어촌관광사업에 대한 등급 평가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으로 어촌관광사업의 등급 부여 부문이 체험·숙박·음식 등 3개 부문별로 통

이지은 2022-02-18 21:17

다음달 1일부터 시행...‘환경영향평가서’ 작성법 대폭 개선

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등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새로운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이하 평가서 작성 규정)’을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다음달 1일부터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방법이 대폭 개선된다. 탄소중립 등 정책변화

이지은 2022-02-18 21:16

부산 국민외교센터 개소...외교부와 국민외교 공동 추진 업무협약 체결

부산시와 외교부는 외교정책 과정에의 국민 참여와 소통이 국민중심, 국익중심의 외교 발전에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하고, 국민외교 업무와 관련하여 상호협력하기로 합의했다.부산시와 외교부는 오늘(15일) 오전 국민외교 활성화와 부산시민의 외교 역량 강화를 위해 「국민외교

이지은 2022-02-18 21:13

2030년까지 LG생활건강, 2050 탄소중립 선언

LG생활건강은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LG광화문빌딩에서 ESG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50 탄소중립 계획’을 승인했다. LG생활건강은 특히 선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실행 가능한 방안 84개 과제를 도출하고 2030년까지 약 2000억원을 투

이성호 2022-02-18 21:12

농림축산식품부..."만 60세 이상 농업인도 농지연금 가입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개정·공포돼 18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만 60세 이상 농업인도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우선 농지연금 수급자 확대를 위해 가입연령 기준을 만 65세 이상에

이지은 2022-02-18 16:14

MOU 체결...‘택시운행정보 시스템 공동개발’

이번 공동개발 협약은 올해 출시 예정인 기아 니로EV 택시 전용 모델의 통합 단말기인 택시 서비스플랫폼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 간의 자동연계 시스템 개발을 통해 더욱더 안정적인 택시 운행정보 수집과 데이터 기반 정책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택시

이성호 2022-02-18 16:14

친환경 수소발전 사업 협력 확대 시작하는 두산중공업

16일 두산중공업 창원 본사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한국전력기술 김성암 사장과 두산중공업 정연인 사장 등이 협약서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두산중공업은 한국전력기술과 ‘암모니아 개질 가스 발전소 사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창원 본사에서 열

이성호 2022-02-17 14:25

인권센터, '대체 수단 없는 지문인식기 근태관리'는 명백한 인권침해

최근 경기도 인권센터는 공공기관에서 소속 직원 근태 관리를 할 때 다른 대체 수단 없이 지문인식기로만 출퇴근 관리를 하도록 한 것은, 사실상 직원들에게 지문등록을 강요한 행위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15일 경기도 인권센터는 도 산하 A공공기관 직

이성호 2022-02-15 17:43

LH사태 퇴직 간부들을 사내대학 교수로?...경질 후 연봉 9000만원 교수로 임용해 논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신도시 투기의혹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상임이사 4명을 연봉 9000만원의 사내대학 교수로 임용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여론이 나빠지자 일단 책임자들을 경질한 뒤 전관예우로 자리를 챙겨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성호 2022-02-14 12:35

문대통령...“정부, 자립준비청년 꿈 찾아 이룰수 있도록 도울 것”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자립준비청년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갖고 “자립준비청년 지원 대책의 궁극적 목표는 청년들을 우리 사회의 당당한 주역으로 성장시키는 것이다. 든든한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함께 잘사는 세상에 대한 꿈과 희망을 키워 가기 바란다”며 이같

이성호 2022-02-10 17:24

중소기업 10대 중점과제 추진...탄소중립·ESG 지원 등 강화

중기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성과 점검 및 10대 분야 추진과제’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해 10일 개최한 ‘제5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도 중소기업 성과가 지속·확산돼 완전한 경제 회복과 도약의 발

이지은 2022-02-1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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