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두경부 고난도 수술 보상 대폭 확대…필수의료 지원 강화

두경부암 등 29개 수술 항목 상대가치점수 최대 80% 인상
고난도 수술·재건성형 인력·시간 반영, 급여 기준 대폭 개선
희소 분야 수술 인프라 유지…필수의료 저평가 해소 방안 마련

정부가 난이도에 비해 저평가돼 온 필수의료 분야, 그중에서도 두경부 고난도 수술에 대한 보상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오후 열린 ‘2025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두경부 고난도 수술 등에 대한 보상 확대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구강내종양적출술, 설암 수술 등 두경부암 수술을 포함한 29개 관련 수술 항목의 상대가치점수를 인상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두경부암은 얼굴, 목 부위에 위치해 인접 장기 침범 가능성이 높고, 수술 과정에서 고도의 난이도와 전문성을 요구해왔다. 그럼에도 상대적으로 수가가 낮아 대표적인 기피 분야로 꼽혀 왔다.

이에 정부는 구강내종양적출술, 설암 수술, 후두·하인두 적출술 등 24개 두경부암 관련 수술의 수가를 기존 대비 20%에서 최대 80%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상급종합병원에서 시행하는 구인두악성종양수술의 경우, 기존 9779점(약 92만원)에서 1만7603점(약 166만원)으로 인상된다.

복합수술이 필요한 경우 보상도 크게 확대된다. 설암의 구강저 침범 등으로 설 전체 절제가 필요한 고난도 수술에는, 이전에는 설암수술 수가(약 265만원)만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설암수술과 구강내악성종양적출술을 주·부수술로 모두 인정받아 약 515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인후농양절개술 등 중증도, 난이도를 고려해 5개 두경부 수술의 수가도 15~55% 인상된다. 수술 이후 결손 부위 재건 난이도를 반영한 ‘천공지(perforator) 유리피판술’ 수가도 신설된다. 이로써 상급종합병원 안면부 천공지피판 시행 시 기존 3만971점(약 293만원)에서 4만262점(약 381만원)으로 30% 인상된다.

정부는 최근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 신장이식, 뇌혈관·복부동맥류 수술 등 다른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서도 수가 인상, 급여 기준 개선 등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두경부 고난도 수술 및 재건수술 보상 강화 역시 이러한 기조의 연장선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난이도나 수술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낮게 평가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로 희소분야 수술 인프라 유지와 의료진의 사기 진작, 환자 치료 접근성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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