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개원가는 전문과목 붕괴와 비급여 진료 확산으로 극심한 생존 경쟁에 직면했다. 특히 최근 의정사태를 계기로 대학병원을 떠난 교수들까지 개원가에 합류하면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의원급 의료기관 신규 개업은 1996개로 전년 대비 11% 증가했다. 특히 일반의, 외과, 신경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특정 진료과의 개원이 크게 늘었고, 비급여 중심의 피부과와 성형외과 개원도 급증했다.

하지만 시술 단가 하락과 ‘최저가 경쟁’ 우려가 커지며, 전공의 출신들의 진출로 인해 급여 하락과 경쟁 심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전문과목 미표시 의원 수는 5500곳을 넘으며, 이는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의 약 20%에 해당한다. 전문과목을 내세우지 않고 비급여 진료에 집중하거나, 기존 전문과목에 비급여 진료를 추가하는 형태가 확산되고 있다.

피부·미용 분야에서는 비전문의 진료가 절반을 넘었고, 시술 가격 인하와 무료 시술 경쟁이 일어나는 등 시장 내홍도 심화되고 있다. 전문과목 단체들은 영역 침범에 대응하고 있으나 개선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실손보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개원가의 주요 수입원이 줄어들 위기에 놓였다. 실손보험은 국민의 78%가 가입할 정도로 광범위하게 이용되지만, 과잉진료 유발과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경증 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 인상과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편입해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도수치료, 미용성형 등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최대 95%까지 올려 급여 병행 청구를 제한할 계획이다.

한 개원가는 “과잉 경쟁과 보험 규제로 이미 어려운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