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의료급여 정률제 도입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중단됐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10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했던 이 제도의 도입을 중단한다고 최근 공식 발표했다.

의료급여 정률제는 기존에 병·의원 이용 시 고정된 본인부담금을 이용량 비례 부담금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의료급여 과다 이용을 줄이고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첫 개편안 발표 이후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졌다. 특히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거부하는 등 실질적인 소통이 늦어졌고, 수급자들의 우려 역시 확산됐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10일 시민단체 간담회를 통해 처음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복지부 변성미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의료급여 수급자 및 시민사회의 우려가 예상보다 컸다”며 “충분한 의견 수렴을 위해 시행을 중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2007년 이후 18년간 유지돼 온 현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시민사회는 의료급여 정률제가 의료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으며, 현 정부는 이 의견을 존중해 정책 시행을 보류한 상태다. 향후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이어가면서 재추진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변 과장은 “구체적 정책 방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입법예고 과정부터 다시 시작할지, 기존 내용을 수정할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문회 준비와 국정 과제 추진으로 당분간 만남 일정도 정해지지 않았지만, 충분한 소통과 설명을 통해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