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강도 높은 현장 밀착형 점검에 나선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23일 전국 기관장 회의를 주재하며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고 선언하고, 전국의 안전관리 취약 사업장 2만 6000개소를 선정해 집중 관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과거 산재 발생 이력 등을 고려해 고위험 사업장을 추출했으며, 이들 사업장에는 전담 산업안전감독관을 지정해 사업장 대표 또는 안전관리자와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위험 상황을 신속히 파악해 즉각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국가는 노동을 통해 살아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책임이 있으며,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본인도 매주 1회 이상 현장을 직접 찾아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혀 산업현장과의 소통 강화를 강조했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장을 비롯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대한산업보건협회 관계자들도 참석해 민관 합동으로 추진된다.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는 ▲전국 고위험 사업장 전담 감독관 지정 ▲12대 핵심 안전수칙 도입 ▲불시 점검 및 시정조치 체계 마련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고용부는 특히 5대 중대재해(추락, 끼임, 부딪힘, 화재·폭발, 질식)에 더해 여름철 폭염 등 계절적 위험요소까지 반영해 12대 핵심 안전수칙을 마련했으며, 과거 재해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 수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각 시정조치를 명령하고, 불이행 시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산업안전감독관과 산업안전보건공단 인력 총 900명이 2인 1조로 구성돼 불시에 현장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선정된 사업장 2만6000곳을 대상으로 최소 1회 이상 직접 점검하며, 필요 시 반복 방문해 시정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이 과정을 통해 후진국형 사고로 불리는 추락·끼임·붕괴 등 재해 유형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다.

김영훈 장관은 “산업안전감독관이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하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장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관계 부처와 협업해 산업안전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산재예방감독정책관과 안전일터추진단을 중심으로 각종 문의와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