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시행 이후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도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시장 동향과 함께 대출규제 우회 움직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와 주요 은행, 금융협회, 보증기관이 참석했다.

정부는 6·27 대책 시행 이후 나타난 시장 반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향후 주택가격 상승 압력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시장을 면밀히 감시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히 지난 21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기존보다 강화된 80%로 조정된 가운데, 보증기관과 금융회사의 전산 시스템 운영 및 여신 심사 강화의 필요성이 함께 강조됐다. 금융당국은 “현재 일부 지역에서 상승세가 주춤한 것은 규제 효과가 작용한 결과로 보이지만, 경계심을 늦출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출 규제를 우회하려는 시장 움직임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도 함께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특히 금융회사가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주체인 만큼, 자발적 관리 강화와 책임 있는 점검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던 5억 원 이하 법인 대출과 1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샘플을 추출해 불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주택시장 과열 징후가 다시 나타나거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재확산될 경우, 규제지역 내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추가 강화,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 등 준비된 대책을 신속히 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전세대출 보증비율 변경과 관련해 서울보증 등 주요 보증기관에 전산 시스템 점검 강화를 지시했으며, 금융회사에도 보다 엄격한 여신심사를 주문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과 가계부채 구조 개선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