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운영하는 의원에서 탈모치료를 위해 스스로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치과의사에 대해 내려진 면허자격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2일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종근당을 비롯한 제약사들이 뇌기능개선제로 사용되는 '콜린알포세레이트'에 대한 정부의 선별급여 전환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결국 대법원까지 패소하며 정부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최종 결론이 났다.▲ 사진 - 대법원 홈페이지13일 대법원 1부는 종근당 등 제약사들이 보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의대 정원 증원이 무산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중단일 뿐"이라며 "오는 2027년부터는 의료인력추계위원회를 통해 증원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대 증원이
전공의의 장시간 근무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국회에서 전공의 근무시간을 현행 주 80시간에서 주 64시간으로 줄이고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 움직임이 본격화됐다.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전공의 수련환경과 지위
지난 1월,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지면서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기준 마련에 대한 부담감을 토로하고 있다. 복지부는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구체적인 사용 기준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6일, 김국일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계속되면서, 전국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과 신입생들의 수업 거부 현상이 발생해 의학교육의 정상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7일 대학가에 따르면, 전남대학교와 조선대학교 의대의 신입생 상당수가 개강 첫 주에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수술 후 뇌경색이 발생한 환자가 의료 과실을 주장하며 3억7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수술과 뇌경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한, 환자 측이 주장한 설명 의무 위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인천지방법원(판사 김동희)은 지난달
의사나라가 주최한 제4회 글로벌 자산관리 특별세미나가 2월 8일 분당을 시작으로, 15일 부산, 22일 서울에서 성황리에 종료됐다. 이번 세미나는 그동안 서울 강남 지역에서만 개최되었던 형식에서 벗어나, 분당과 부산으로 확대돼 지방 병원장들의 참여 기회를 제공한 것이
최근 의정 갈등으로 개원가에 취업하는 전공의들이 급증하면서, 일부 의료기관이 이들의 구직난을 악용한 부당해고 및 불공정 고용 행위를 벌이고 있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의사단체들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들이 개원
오는 7월부터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금이 기존 3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정부는
대법원이 외과 전문의 A씨가 보험 사기 혐의로 제기된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의 주장을 기각하며, 3심까지 간 소송에서 최종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A씨의 진료와 치료가 과잉 진료나 허위 진료가 아니었으며, 보험사기와의 연결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
유방암 환자가 방사선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을 이유로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일부 환자의 주장을 인정하고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병원 측의 의료상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점에 대해 500만
정부가 필수 진료 관련 의료사고 발생 시, 국가의 보상 한도를 대폭 상향하고, 의사의 과실 여부에 따른 형사처벌 기준을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 사고 안전망 강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조치는 생명과 직결된 필수 진료과 의사들이 소신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소송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여전히 개선된 사항이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수급추계위원회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으로 두는 방안에 대해 의료계는 전문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
2023년 4월, 40대 환자 A씨는 목 통증과 팔 저림, 다리 당김, 양측 발바닥 저림 등 증상을 호소하며 의료진의 진료를 받았다. A씨는 의사 B씨의 병원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고, 경추부 협착증, 요추부 협착증, 퇴행성 슬관절염 등 진단을 받았다. 이후 A씨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