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에게 발동한 '업무개시명령'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 사진 : 보건복지부의료계와 법조계는 해당 명령이 직업 선택의 자유와 퇴사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의료법상의 관련 조항에
4월 25일은 ‘세계 펭귄의 날’이다. 이는 남극의 황제펭귄이 겨울이 시작되기 전 북쪽으로 이동하는 시점에 맞춰 지정된 기념일로, 기후 위기와 서식지 파괴로 점점 사라져가는 펭귄 보호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제정됐다.황제펭귄은 남극을 대표하는 종으로, 현재 IUCN(세
광주고등법원이 반복적인 스테로이드 주사 시술로 감염과 후유장해를 입은 환자에 대해 의료진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고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의료 과실의 직접적 인과관계를 전면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으나, 감염 예방 및 조기 대응에 소홀한 점을 근거로 의사의 책임을
국세청은 22일, 2023년 귀속 근로소득 기준으로 상환 의무가 발생한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 20만 명에게 2024년 의무상환액을 오는 23일 통지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대학(원) 재학 시 학자금을 대출받은 학생이 졸업 후 일정 수준의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ICL)' 제도다.올해 의무상환 대상자는 2023년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인 1,752만 원(총급여 기준 2,679만 원)을 초과한 경우이며, 초과 소득에 대해 학부생은 20%
정부가 최근 필리핀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강력범죄로 인한 우리 국민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여행객 안전 점검에 나섰다. 특히 필리핀 앙헬레스 지역에서 발생한 한국인 강도 살인 사건이 계기가 됐다.외교부는 22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한국여행업협회와 주요 여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모든 국민이 병원 문턱 앞에서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보건의료 분야 핵심 공약을 공개했다. ▲ 사진 : 블룸버그이 후보는 공공의료 확대와 건강보험 제도 개편, 통합 돌봄체계 구축 등을 통해 의료 불평등 해소에 앞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나누겠다는 정부조직 개편 공약을 내놓았다. 기존 19개 정부 부처를 13개로 축소하고 기능 중심으로 재편함으로써,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사진 : 이준석의원실이 후보는 23일 발표한 조직 개편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존 정책이 실패로 돌아간 만큼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홍 후보의 이 같은 발언은 윤석열 정부와의 의료개혁 정책 기조 단절을 명확히 하려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이 최근 군 의료 시스템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젊은 의사들이 기존처럼 장교 신분으로 입대하기보다, 일반병으로 복무를 선택하는 흐름이 증가하고 있다며 군 의료에 중대한 전환점이 도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진 - 한국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 9곳의 정보를 공식 공개했다. 이번 조치는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지키고 부정 청구 관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공표는 4월 23일부터 6개월간 이어진다.이번에 명단이 공표된 기관은 의원급 5
▲ [사진 = 페포니뮤직 제공]밴드 잔나비가 새로운 정규 앨범을 통해 색다른 음악적 결을 선보일 전망이다. 잔나비는 오는 4월 28일 네 번째 정규 앨범 ‘Sound of Music pt.1’ 발매를 앞두고, 타이틀곡 ‘사랑의이름으로!’에 에스파(aespa) 멤버 카리
LG전자의 온라인 공식 인증점 혜지시스템이 새로운 32인치 4K 스마트모니터 모델 ‘32U889SAW’를 선보이며 소비자 선택 폭을 넓혔다. 이 제품은 LG 스마트모니터 라인업 중 처음으로 터치스크린 기능을 탑재한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신제품 32U889SAW는 38
성형수술 과정에서 환자의 감각신경이 손상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며 약 270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서울서부지방법원은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은 뒤 안면 감각이상을 겪은 A씨가 의료배상책임 공제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
정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조정을 위한 기반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의료인력 수급추계를 위한 전문 조직인 ‘의료인력 수급추계센터’ 운영기관 공모와 함께, 각 단체를 대상으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 추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이
그간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의사와 치과의사의 전문의 수련 제도 차이가 결국 개선 수순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치과의사 전문의 수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수련치과병원에 대한 제재 기준을 의과 수련병원과 유사한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방침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