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조정을 위한 기반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의료인력 수급추계를 위한 전문 조직인 ‘의료인력 수급추계센터’ 운영기관 공모와 함께, 각 단체를 대상으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 추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향후 중장기적 의료인력 수요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정한 의대 정원을 설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이 일시적으로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유지되면서, 2027학년도 이후 정원을 다시 조정하기 위한 정책 논의의 핵심 기구로 작동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에 구성될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정부 인사 없이 15명 이내 민간 전문가들로만 꾸려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원 자격 조건으로는 경제학, 보건학, 인구학, 통계학 등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함께, 실질적인 인력정책·추계 관련 연구 경험과 경력이 요구된다.

또한 구성 비율에서도 의료기관 및 학회 등 공급자 측 인사가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하여 현장성과 실무 전문성을 반영하도록 했으며, 위원장은 특정 직역이 아닌 연구기관 소속 인사로 위촉해 위원회 운영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위원회 논의와 함께 의료인력 수급추계를 위한 실무 전담조직인 ‘의료인력 수급추계센터’도 연말까지 운영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7개월 운영 기준 약 5억 원 규모의 예산을 책정하고, 이달 내 공모를 통해 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추계센터는 위원회의 정책 결정 지원뿐 아니라, 다양한 통계자료 분석, 변수 모델링, 시뮬레이션을 통한 예측 모형 구체화 등의 역할을 맡는다. 복지부는 이 센터가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의 근거 자료를 구축해줄 핵심 기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오는 28일까지 위원 추천을 받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 주요 의료 단체뿐 아니라, 환자 및 소비자 단체, 보건의료 관련 학회 및 연구기관에도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이번에 논의가 시작되는 직종은 의사와 간호사로, 이후 단계적으로 한의사, 약사, 치과의사 등 타 직종 추계위원회도 구성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관련 법령 정비와 위원 위촉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하고, 2027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을 위한 과학적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