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간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국회 처리에 앞서 시간을 두고 조금 더 논의해보고 싶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입장을 내비쳤다.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간호법 제정안이 여야 합의 없이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의결했다고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의 전면 도입이 비대면 진료를 본 뒤 약을 처방하고 배송하는 과정 등 난관에 막혀 멈춰서 있다. 아직 복지부는 해결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비대면 진료는 현재 코로나19 방역 대응 등을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강원도 내 응급의료 공백이 우려스러운 상황 속에서 도의회 차원에서 지역 응급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특례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원도는 오는 6월 강원특별자치도로 출범한다.최근 의료진 부족 문제로 인해 속초의료원이 응급의료센터를 단축 운영하면서 강원도 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9일 ‘간호법’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할 것으로 전해져 이를 반대하는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현재 간호법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회부되어 있는 상태다.▲ 출처 : 국회전문기자협의회복지위는 이날 오전 10시 전
매일 2명꼴로 한국 의사들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법정에 기소된다. 영국에서 1년동안 의사가 업무상과실치사사상죄로 기소되는 건수보다도 많다.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영국에서 의사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되어 유죄로 선고받은 건수는 7건이다. 이 중 4건 만이
무너져가는 한국 소아 진료의 현실이 낱낱이 드러난 연구 결과가 국제 학술지에 소개됐다. 소아청소년 환자 대상 심폐소생술(CPR)의 시행 건수는 줄어들었음에도 사망률은 오히려 높아졌다는 연구결과이다. 소아청소년 중환자 진료 인프라의 부족의 영향으로 보인다.삼성서울병원 중
대학병원의 수도권 분원 개설이 이어지면서 의료계가 우려하고 있다. 저출산과 초고령 사회 진입 등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의료인력 유출 및 인프라 붕괴를 부치기는 것이라는 지적이다.7일 의료계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에서만 8개의 대학병원이 10개의 분원 설립
삼성서울병원에서 PA(의료지원인력) 간호사를 공개 채용한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지난 3일 채용공고를 낸 삼성서울병원 측과 이 공고에 지원한 간호사들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출처 : 해당 공고 캡쳐6일 의료 업계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지만 진료 이후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했다는 소비자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보험업계가 그 책임을 의료계에 있다고 주장했다. 방만한 비급여 진료와 과잉의료 탓이라는 것이다.민간보험사 관계자들은 6일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개최한
최근 3년간 전국의 의과대 중도탈락 학생의 10명 중 7명은 지방 의대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상위권이 진학하는 의대에서조차 서울과 수도권으로 쏠리고 지방은 기피하는 양극화 현상이 선명해지고 있는 것으로, 열악한 지역 의료 인프라에 수도권 병원 취업을 위해 반수나
필수의료 중 소청과 진료 기피 현상은 이비인후과에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진료과정에서 성인 환자보다 고된 어린이 환자들을 진료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에 합당한 보상은 없고 높은 소송 부담까지 떠안고 있기 때문이다. 요식업계를 중심으로 어린이를 동반한 고객은 업장의 출입이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대해 의사수 증원·공공의대 설립이 빠졌다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의료계도 의사 정원 확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과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난 2일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
환자에게 주사를 놓다가 세균에 감염시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 대해 대법원이 업무상 과실에 따른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과실 여부를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이다.2일 법조계에 따르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사실과 다르게 청구해 부당편취한 의원급·한의원·치과의원·한방병원 등 20곳의 요양기관 명단을 공개했다.6일 복지부는 누리집 등을 통해 오는 8월 5일부터 6개월간 건강보험 거짓 청구 요양기관을 공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된
이달부터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 중 원스톱 진료기관들은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독감) 검사를 동시에 실시하는 일명 ‘콤보키트’를 사용한 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올 경우 ‘통합진료비’를 따로 청구할 수 있다. 급여청구는 13일부터 가능하다.3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