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을 도와준 사람을 처벌하는 현행 법체계 속에서 의사조력존업사 도입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모순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사실상 의사의 조력으로 환자가 ‘자살’을 하는 셈인데 이를 실행할 환자의 권리나 이를 돕는 의사를 보호할 법적인 근거 자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
보건의료원 등 의료취약지의 의사 채용이 어려워 지역 주민들이 의료사각지대에 놓였다고 지적하는 언론의 보도를 두고 의료현실이 간과된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확대되고 있다. 봉직의사가 외래진료와 야간콜을 전담하고 의료사고까지 책임져야 하는 열악한 근무여건이 빚은 결과라는
학술좌담회 등을 통해 수십억원대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한국노바티스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해 벌금형이 최종 확정됐다.대법원은 1월 12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원심에서 유죄를 선
안면윤곽수술을 받은 뒤 과다출혈로 인해 사망한 권대희 씨를 수술했던 성형외과 원장에게 3년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수술실 CCTV 설치법(의료법 개정)이 마련되는 계기가 된 사건이기도 하다.12일 대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인구 3만 4,000여 명의 작은 농촌인 경남 산청군에서 내과의사 모집 공고에 최소 3억 6천만 원의 연봉을 보장한다는 공고에도 전화 한 통이 없어 지역 군민과 관계자들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출처 : 산청군산청군은 서울과 수도권 등 대도시와 달리 제대로된 의료시설
경기도에 사는 이모 씨(32)는 아들 김모 군(18개월)을 동네 소아과의원에 데려갔다 ‘유아사시’의심 판정을 받았다. 이에 의사는 2돌이 되기 전 수술할 것을 권고했고 큰 병원에 가보라며 진료의뢰서도 작성해줬다. 그러나 이모 씨는 서울 시내 주요 대학병원을 찾았으나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의사의 환자 마약류 투약이력 조회 의무화’를 추진할 것을 밝히며 의료계가 강하게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물론 무조건적인 반대는 아니다. 의료계도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처방 시 유의해야 한다는 것에는 분명 동
고공행진하고 있는 대출금리에 의료계도 절망에 빠지고 있다. 코로나19 상황 속 많은 병·의원이 경영 악화에 빠진 가운데 ‘엎친데 덮친격’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게다가 기준금리 추가인상마저 고려되고 있다. 금융권은 오는 13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현재 3
2021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64.5%에 그쳐 전년도(65.3%)보다 소폭 하락했다. 건보 보장률이 전년 대비 하락한 것은 2016년 이후 5년 만이다. 지난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도입하며 건보 보장률을 70%까지 끌어 올리겠다고 약속했었으나 오히려 뒤로 후퇴한 셈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로 들끓고 있는 의료계 앞에 큰 파도가 또 한 번 다가오고 있다. 비의료인의 문신·반영구화장 시술을 두고 대법원 합의체가 심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대법원은 사안이 재판부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거나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하지 못한 의대생이 면허를 위조해 28년이나 가짜의사로 지내다 최근 적발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 시스템에선 ’가짜의사 적발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A씨가 위조한 의사 면허증복지
의사국가시험에서 떨어져 의사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의대생이 면허를 위조해 28년간 60여곳의 의료기관에서 의사행세를 해오다 적발됐다. 이번 사건에 범행 수법으로 면허증 위조, 처방전 발행과 진료비 청구 시 다른 의사 코드 사용 등이 확인돼 향후 제도 재정비 요구가 빗발칠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이 내려진 이후 의료계는 일제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료계가 이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확한 진단’을 내릴 의학적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 사건의 한의사 A씨는 환자를 2년동안 68회 초음파 검
올해부터는 재난적의료비 지원과 정신의료기관 환경개선 사업이 확대되고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보관·발급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이다. 올 한해 집중연구분야에는 감염병 팬데믹 대응을 위한 비대면 진료기술 개발 등 감염병 대응 관련 연구들이 대거 포함됐다.5일 보건복지부는
올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적정성 평가에서 환자안전과 환자경험 분야가 강화된다. 환자안전과 밀접한 혈액투석·마취 분야 등으로 평가 대상을 넓히고 암 질환과 뇌졸중 등 중증의료에 대한 평가도 실시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