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29일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핵심 과제로 청년·소상공인 등 국민의 삶을 보듬는 따뜻한 법령 정비 국민 중심의 행정법제 혁신 지속 추진 지능형 법령 정보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제시했다. 법제처가 일상과 경제회복을 위해 청년, 소상공인 관련 법
국토교통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선도 후보지로 추진되는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 등 7곳을 오는 31일 본 지구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역세권과 저층주거지 등을 공공이 속도감 있게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처
다음 달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둘러싸고 기업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한 달 뒤면 곧바로 법의 적용을 받게 되지만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곳이 많고 대비를 하더라도 비용 부담이 큰 데다가 대상과 사업주의 책임 범위 등에 혼란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기업
과기부는 28일 ‘미래기술 혁신과 디지털 대전환으로 포용적 성장 실현’을 목표로 새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간 기술패권 경쟁에 대비하기 위해 내년에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또 우
국토교통부는 29일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신규택지에 대한 4차 사전청약 및 2차 민간 사전청약 공고를 시작으로 1만 6900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수도권 신규택지에 대한 4차 공공 사전청약과 2차 민간 사전청약이 다음 달 10일 동시에 시작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7개 폐광지역 지자체와 전문가 등 초청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제6차 석탄산업 장기계획’(2021~2025년)과 ‘탄광지역 대체산업 발굴·육성을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을 공개했다. 석탄산업 장기계획은 석탄산업법 제3
지금까지 발표한 총 205만 가구 규모의 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내년도 사전청약 공급 물량을 올해의 2배 수준까지 확대하는 등 조기공급 방안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내년에도 다각도의 주택 공급방안을 집중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4조 6000억원 규모의 ‘2022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부가 내년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위기 극복 등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4조 6000억
기획재정부는 24일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를 열어 경제안보 핵심품목 선정(안) 및 품목별 EWS 점검 결과, 최근 주요국 공급망 동향 및 대응방향, 향후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운영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
우리 경제는 미래 먹거리 창출과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역량을 바탕으로 주력 제조업과 신산업이 함께 성장세를 이끌고 있고 제2벤처붐으로 경제의 역동성과 미래 경쟁력도 키우고 있다. 아울러 신산업 성장과 벤처 활력이 민간 일자리 확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업계의 내년 조기 회복을 위해 모든 관광업체에 대해 융자금을 1년간 상환유예하고 이자를 최대 1%까지 감면한다고 24일 밝혔다.문체부는 코로나가 발생한 지난해부터 모두 1조 4,429억 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난 10일 기준)를 지원했다.특히 코로나
금융위원회는 정책금융 200조원 공급을 토대로 디지털·탄소중립 등 경제구조 전환을 뒷받침하고 ESG 공시 및 투자가 촉진되도록 시장규율체계를 정비하며, 정책서민금융 10조원과 중금리대출 35조원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2022년 정부 업무보고에서 금융안정·금융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2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업무계획’을 22일 발표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신속하고 두텁게 지원한다. 이를 위해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하고 손실보상 하한액도 10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신속한 회복 지원을 위해 3조2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빅3 등 신성장 동력 육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농축산물과 공공요금 등 민생물가 안정을 내년 최우선 정책 목표로 정했다.이를 위해 물가 부처책임제를
국토교통부는 22일 열린 제22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녹색건축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발표했다. 탄소중립 시대 전환에 발맞춰 추진 중인 그린리모델링과 제로에너지건축(ZEB) 등 녹색건축 활성화로 내년에만 약 2만 5000개의 일자리가 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