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모든 국민이 병원 문턱 앞에서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보건의료 분야 핵심 공약을 공개했다. ▲ 사진 : 블룸버그이 후보는 공공의료 확대와 건강보험 제도 개편, 통합 돌봄체계 구축 등을 통해 의료 불평등 해소에 앞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나누겠다는 정부조직 개편 공약을 내놓았다. 기존 19개 정부 부처를 13개로 축소하고 기능 중심으로 재편함으로써,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사진 : 이준석의원실이 후보는 23일 발표한 조직 개편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존 정책이 실패로 돌아간 만큼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홍 후보의 이 같은 발언은 윤석열 정부와의 의료개혁 정책 기조 단절을 명확히 하려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이 최근 군 의료 시스템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젊은 의사들이 기존처럼 장교 신분으로 입대하기보다, 일반병으로 복무를 선택하는 흐름이 증가하고 있다며 군 의료에 중대한 전환점이 도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진 - 한국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 9곳의 정보를 공식 공개했다. 이번 조치는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지키고 부정 청구 관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공표는 4월 23일부터 6개월간 이어진다.이번에 명단이 공표된 기관은 의원급 5
성형수술 과정에서 환자의 감각신경이 손상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며 약 270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서울서부지방법원은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은 뒤 안면 감각이상을 겪은 A씨가 의료배상책임 공제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
정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조정을 위한 기반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의료인력 수급추계를 위한 전문 조직인 ‘의료인력 수급추계센터’ 운영기관 공모와 함께, 각 단체를 대상으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 추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이
그간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의사와 치과의사의 전문의 수련 제도 차이가 결국 개선 수순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치과의사 전문의 수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수련치과병원에 대한 제재 기준을 의과 수련병원과 유사한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방침을
보건복지부가 한의원을 지역사회 내 일차의료기관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폐암 등 5개 질환에 대한 한의 표준 임상 진료지침 개발에 착수한다. 또한 한의약의 산업적·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육성정책을 본격 추진한다.복지부는 22일 서울 중구 롯데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홍준표 의원이 22일 대한의사협회를 직접 방문해 “윤석열 정부의 몰락은 의료계와의 충돌에서 비롯됐다”며, 자신이 집권할 경우 의대 정원 문제를 의료계와 협의해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밝혔다.홍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김택우 회
옵투스제약이 자사 의약품의 영업을 맡긴 판촉영업대행업체(CSO)의 허위 광고로 논란에 휘말렸다. 경쟁사 제품과의 비교 자료에 실제와 다른 약가 정보를 기재하며, 옵투스 제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으로 보이게 만든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쟁 제약사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2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의료 격차 해소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공약을 발표했다.이 후보는 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아플 때 국민 누구도 걱정 없는 나라,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하며 공공의대 설립과 함께 의대 정원 합리화
병원 내 간호사의 코로나19 감염 이후 발생한 집단 감염 사태에 대해 병원 측이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최근 코로나19로 사망한 병원 환자들의 유족이 해당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최근 대한외과학회가 내시경 교육 독점 구조를 비판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가운데, 이번엔 가정의학과의사회가 외과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을 했다. 특히 가정의학과의사회는 건강보험공단의 내시경 질 평가 기준이 특정 학회의 교육만을 인정하는 편향된 구조라며, 정부에 이
오는 20일 서울 숭례문에서 개최되는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에 의대생과 전공의 등 젊은 의사층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동결 방침에도 불구하고 의료계 내부의 불신이 해소되지 않으며 집회 참여 열기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