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과 약국이 한 건물 1층에 함께 입주한 사례를 두고 기존 인근 약사가 제기한 등록 취소 요구에 대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공간이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이상, 단순히 건물을 공유한다는 이유만으로 약사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보건복지부에서 30여 년간 다양한 핵심 보직을 거쳐 온 이기일 제1차관이 지난 6월 27일 이임식을 끝으로 공직을 떠났다. ▲ 지난 2월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2025 OECD 사회정책장관회의에 참석하는 모습 / 사진 : 보건복지부행정고시 37회 출신으로
항암제 투여 이후 주사 부위에 조직 손상이 생긴 환자에 대해, 법원이 병원의 관찰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간병 인력이 따로 없는 병동 구조상, 환자 상태에 대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 의무가 더욱 강조된다”며 1심보다 높은 수준의 배상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되면서, 새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기조에 중요한 전환점이 예고되고 있다. 코로나19 대응을 총괄했던 인물이 다시 공직 일선에 복귀한 것은 상징성이 큰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특히 이 인선은 정 전 청장을 둘러싼 주식 보유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하는 시설을 사전 허가 없이 무단으로 가동한 의료기관에 대해 역대 최고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사안의 중대성과 고의성이 인정되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기존 기준보다 강화된 처분을 결정했다.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특정 의료기관이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시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신생아 뇌손상에 대해 법원이 의료진의 주의 의무 소홀을 인정하고 병원 측에 공동 책임을 물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5부는 최근, 산모 C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L병원과 소속 의료진에게 총 6억 4239만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전공의 복귀 논의가 조심스레 재개되고 있는 의료현장에서, 정작 이를 뒷받침해야 할 정부 예산은 한발 물러섰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전공의 수련 관련 핵심 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절반 이상 삭감되면서, 국회는 물론 의료계 일각에서 “정부가 스스로 복귀
전공의 추가 전문의 시험 도입과 주 60시간 수련시간 법제화 문제를 둘러싸고 의료계 내부 논의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일부 언론이 보도한 '대한의학회 전면 반대' 입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의학회는 최근 논란이 된 해당 보도 내용이 전체
부산대학교병원이 2024년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면서 국립대병원 재정 구조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다시 고조되고 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진료공백에 따른 수입 감소뿐 아니라, 공공병원의 구조적 한계가 근본적인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최근 공개된
상급종합병원이 단순한 간판이 아닌, 실질적인 고난도 진료 기관으로 자리잡기 위한 제도 개편이 본격화된다. 평가 항목 강화 수준에 머물던 기존 체계에서 벗어나, 지정 이후까지 병원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따지는 ‘성과기반 관리’로의 전환이 예고되고 있다.이 같은 방향은 현재
하지 혈전 제거 시술 도중 발생된 혈관 손상으로 환자가 다리를 절단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병원과 의료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전지방법원 제12민사부(2021가합1060*6)는 지난 19일, 의료진의 시술상 과실을 인정하고 환자 A씨에게 약 1억 8천만 원을 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지난 24일부터 이틀에 걸쳐 열렸다. 이번 청문회는 후보자의 보건복지 관련 의정활동보다 개인 재산 형성과 관련한 쟁점, 특히 출판기념회 수입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사진 제공 : 김민석 의원실김 후보
전공의 사회의 중심에 있던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전격적으로 물러나면서, 단체 내부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지도부 교체가 곧바로 사태 해결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복귀 논의가 시작됐지만, 정부와의 입장 차가 여전히 뚜렷하
치과 치료 이후 뇌농양과 뇌실염을 앓게 된 환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의료과실은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민사부는 지난달 15일, 환자 A씨가 치과의사 B씨와 해당 치과의 공동운영자
최근 사직했던 전공의들 사이에서 복귀 움직임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추진 중인 전공의법 개정안이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의료현장에서는 전공의 보호를 취지로 내세운 법안들이 오히려 수련체계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