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을 받은 뒤 안면마비 증상을 겪게 된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의료 과실을 인정하며 환자의 손을 들어줬다.부산지법 동부지원 박민수 부장판사는 성형수술 후 안면마비 증상을 호소한 환자 A씨가 성형외과 의사 B씨를 상
의사와 의대생의 신상정보 유출로 논란이 된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대한 정부의 긴급 폐쇄 요청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심의 결과 일단 보류됐다.방심위는 지난 26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메디스태프에 대해 요청한 긴급 폐쇄 조치를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과 전공의들의 사직 사태가 1년 넘게 이어지면서 주요 의학회 학술대회가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있다. 특히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참여가 필수적인 학술 프로그램들이 잇따라 취소되거나 규모가 축소되는 등 파장이 지속되고 있다.25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내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위원장 이태연)는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서 관리급여 제도 신설과 실손보험 개편방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의협 실손보험대책위는 95%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관리급여 제도에 대해 "비급여를 통제하기 위한 가짜급여"라며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응급환자를 무조건 응급실에서 수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의료 현장에서는 현실성이 없고 오히려 의료시스템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지난 18일 김윤 의원이 본인이 주최한 '응급실
한의계가 최근 법원의 ‘한의사 골밀도 측정기 무죄 판결’을 계기로 진료 영역 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제도 개선 작업에 나선다. 엑스레이 등 의료기기 사용의 합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국내뿐 아니라 세계 시장 진출까지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정치권도 한의계의 제도
2026년도 건강보험 수가협상이 예년처럼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의정 갈등으로 이미 재정지출이 늘어난 데다 협상 방식과 구조의 문제점까지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지난 22일 대한개원의협의회가 개최한 '2026년 수가협상 공청회'에서도 의료계와 국민건강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하며 의과대학 교수들이 제기한 소송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교수들이 정부 결정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없다며 소송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21일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 대
교육부가 최근 전국 40개 의과대학에 '의대생 집단휴학 금지'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과 관련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학생들의 권리를 지키겠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20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가 최근 각 대학에
앞으로 과잉진료 가능성이 높은 일부 비급여 진료는 '관리급여'로 새롭게 지정돼 본인부담률이 95%로 높아지고, 정부가 엄격히 관리한다. 또한 비급여 진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필요시 퇴출하는 방안도 마련된다.정부는 19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의료개
의료기사 면허 없이 방사선 촬영을 했다는 이유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간호조무사에게 법원이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해당 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단정할 수 없으며, 의사 지시에 따라 진료를 보조한 간호조무사에게 더 무거운 처분을 내린 것은 형평성에
대학 시절 미용성형수술을 받고 안면마비 증상이 나타난 한의사가 수술을 집도한 외과 전문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최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한의사 A씨가 부산 해운대구 소재 C의원을 운영하는 외과 전문의 B씨를 상대로 낸 의료사고 손해
최근 발생한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 폭행 사건을 계기로 응급의료 현장에서 의료진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현행 응급의료법이 응급의료 종사자 폭행 사건에서 실질적으로 의료진을 보호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뚜렷하다는 비판이다.지난 1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장기화된 이후 전공의들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더욱 심각해지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두 배 가까이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지역의료 공백 우려가 더욱 커지면서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한 비판도 거세질 전망이다.김선민
의료진이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내부 행정규칙을 벗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삭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 사진 : 서울행정법원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최근 A 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