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은 지난해 기준으로 약 1404억건의 법령에 근거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는 의료질평가(4200만건), 의약품(512억건), 비급여·영상정보(91억건), 의료자원(9억 7000억건)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용자의 목적에 따라 사전 가공하
국내 보험사들이 내년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며 보험료 인상 작업에 나섰다. 계속되는 적자로 이미 올해 초 보험료를 대폭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로선 사상 최대 규모의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이라 내년에도 20% 이상 보험료를 올리겠다는 방침이다.하지
최근 대학병원들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앞다퉈 분원 설립을 추진하면서, 환자 및 의료인력의 쏠림 현상으로 결국은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국민의당 등 원내 주요 3당 소속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손해보험사 실손보험 손실액은 1조969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4%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 추세라면 연말까지 손실액은 3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이에 보험사들은 실손보험 적자를 이유로 보험료를 인상하면서 1·2
8일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는 "수술 전후 교육상담료의 시범사업이 본 사업으로 확대 개편해야 함에도 오히려 시범사업을 중단하겠다는 것은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외과계 의원급 의료기관의 붕괴를 가속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더해 대한개원의협의회는 3차 의료기관 쏠림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일명 ‘특사경법' 개정안이 야당과 의료계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치며 결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됐다. 지난 7일에 이어 8일까지 이어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계류된 것으로 나
지난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변의형 평가운영실장은 심평원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적정성평가 혁신계획을 공개하며, 새롭게 도입될 적정성평가 항목으로 전립선암 분야가 유력하다고 밝혔다. 전립선암은 현재 심평원이 운영중인 신규 평가항목 상시제안시스템을 통해 제안됐으며, 의
지난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미현 평가실장은 원주 본원에서 열린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환자경험평가가 확대되고 있고 이제 시작 단계의 평가”라며 “(평가방식도)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하려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이 정부는 현행 ‘상대평가’ 방식
앞으로 정부에 등록된 의료기판매업소 등에서 지출한 금액 등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부담한 요양비용도 본인부담상한제에 포함돼 산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의료기관 등 요양기관에서 본인이 부담한 일부 비용만 인정하던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요양비 급여
그 동안 혈장은 국민의 헌혈을 통해 마련돼 공공재 성격이 큼에도 불구하고, 혈액 수가로 가격이 책정되는 혈액과는 달리 가격이 민간 차원의 협상에서 이뤄지는 등 국가 차원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원료 혈장의 가격, 분배 기준 등이 민간 차원에서 이뤄짐에
7일 오전 국회 법사위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법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55건을 상정해 심의에 나서자 의료계는 강한 반발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관련 법안 폐기
최근 정부는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 지역공공간호사제도를 도입해 10년간 2500명의 간호 인력을 양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5년 뒤면 지역을 떠나버릴 일시적 인력 양성에 그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역공공간호사제도
지난해 외래환자 중 실손보험을 가장 많이 타간 5명 가운데 4명은 중증질환 치료가 아니라 주로 도수치료에 수천만원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치료 효과가 의학적으로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거나 비용 대비 효율성이 떨어져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진료에 대해 보험금을 과잉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으로, 첫만남이용권의 근거를 마련해 출산가정의 초기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했다. 이로써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기저귀 등 출생 초기 필요물품과 서비스 구매를 위한 아동 1명당 200만원의 바우처, 이른바
원격의료는 그동안 의료계의 오랜 난제이자, 섣불리 공론화하는 것조차 어려운 주제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 원격의료를 바라보는 의료계 내부 시각이 바뀌고 있다. 파업까지 할 정도로 ‘무조건 반대’를 외쳤던 의료계지만, 이제는 받아들이는 분위기를 넘어 먼저 나서서 대응책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