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문별 실행방법과 서식·사례 등을 제시해 누구든지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안내서가 나왔다.고용노동부는 16일 경영책임자와 관리자가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안내서’(이하 ‘중대재해법 따라하기’)를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이
환경부는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이륜차의 소음허용 기준부터 이동소음 규제지역 관리까지 전반적인 소음관리 체계를 개편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993년 이후 약 30년 동안 같은 수준으로 유지된 제작·운행 이륜차 소음허용 기준이 외국 기준과 비슷한 수
정부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올해 첫 ‘전국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단속 결과에 따라 등록취소·과태료 등을 부과하며 일부 지자체·업종에 대한 추가 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민·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는 등 규모를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는 전년보다 54명 감소한 828명으로, 지난 1999년 사고사망 통계 작성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2021년 사고사망자는 건설업에서 41명 줄어든 417명(50.4%)이며 제조업은 17명 감소한 184명(2
농식품부는 국산 밀 수급 안정과 식량안보를 위한 ‘2022년 국산 밀 비축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15일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국산 밀 정부 비축량을 전년보다 5600톤 늘어난 1만 4000톤으로 정했다. 매입 시기는 지난해보다 약 1개월 앞당긴 6월로 결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상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주택청약 및 전매 실태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등 125건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소로
먼저 문체부는 (사)한국피시오(PCO)협회와 함께 코로나 장기화로 온라인·비대면 기술을 활용한 마이스 행사 수요가 커짐에 따라 마이스 업계가 디지털 활용 역량을 높이고 국제 마이스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마이스산업 디지털 전문인력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문화체육관광
중소벤처기업부는 여성기업 위상 및 2021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국내 여성기업이 2019년 기준 277만개로 전년보다 4.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기업 689만개의 40.2%에 달하는 것으로 역대 최대다.여성기업 위상은
김영중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14일 ‘2022년 2월 노동시장 동향’을 발표하며 “2월 기준으로 2001년 60만 6000명 이후 가장 큰 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2월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가 1455만 7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56만 5000명인 4.0%
국토교통부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는 약 2개월간 진행한 사고원인 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광주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의 원인이 공식 규명됐다.사조위는 건축구조·건축시공·법률 등 관련 분야
글로벌 헬스케어 유공 시상은 올해 메디컬 코리아 행사와 연계하여 진행됐고,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의 추진 활동 및 실적 등을 평가하여 기관과 유공자에게 상을 수여하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 10일 열린 보건복지부 주관 ‘2022 메디컬 코리아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 2020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실적 정보를 분석한 ‘2020 배출권거래제 운영결과보고서’를 11일 발간했다. 2020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상업체는 증가했으나 배출한 온실가스는 전년 대비 5.7% 감소한
교육부는 저소득층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교육급여·교육비 집중 신청 기간을 2일부터 18일까지 운영한다고 발표했다.초·중등 교육은 아이들의 배움뿐만 아니라 돌봄과 성장을 지원하는 토양이다. 지식과 기술 등의 학습을 비롯해 미래 세대를 견인할 인재를 양성
고용노동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유통배송기사 등을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자(이하 ‘특고 종사자’)로 적용해 산재보험으로 보호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마트와 편의점 등 배송기사와 택배 지·간선 기사,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 등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지난 한 해 동안 국민신문고, 국민콜110, 부패·공익신고, 정부합동민원센터 등의 민원 및 신고 접수·처리 현황을 발표했다. 코로나19 확산 속에 국민 민원과 공익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총 1700만 건의 민원과 신고가 접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