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중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11일 ‘2022년 3월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증감은 3개월 연속 50만 명대 증가를 지속하고 있다”며 “모든 업종과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세를 보이는 등 노동시장은 회복 흐름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 도입 3주년을 맞아 그간의 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규제자유특구(이하 특구)는 각종 규제를 면제하여 자유롭게 신기술을 실증해 볼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에 지정되는 구역으로, 규제혁신을 통해 신산업·기술을 육성하
제103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이 올해 3·1절을 맞아 개관한 국립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에서 오는 11일 열린다.국가보훈처는 8일 올해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이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임시정부기념관 다목적홀에서 독립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인사, 각계대표 등
서로 다른 분쟁조정 협의회에 같은 내용의 조정이 신청된 경우, 가맹본부나 공급업자가 아닌 가맹점·대리점이 원하는 협의회를 선택하도록 안내해 선택권을 보장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와 가맹점, 공급업자와 대리점의 거래 관계에서 생기는 분쟁 조정 업무의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가 공판 과정에서 겪을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이 해바라기센터에서 추진된다. 이에 전문가들은 눈 앞에 가해자가 없고, 비교적 편안한 분위기에서 미성년 피해자가 증언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심적 안정을 줄 수 있다며 시범사업을 적극 환영했다.여성가족부와 법원행정처는 6일 공판 과정에서의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오는 11일부터 8개 해바라기센터에서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바라기센터는 여가부, 지자체, 의료기관
호주에 이어 브루나이도 우리나라의 포괄·점진적 환태평양 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2. 4. 7(목) 오전, 모드 아민 루 압둘라(Mohd Amin Liew Abdullah) 브루나이 재정경제부 제2장관
지난 겨울 폐사한 꿀벌이 전국적으로 78억 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다만 정부는 이러한 폐사 규모와 관련해 벌꿀 수급과 작물 꽃가루받이 피해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체 농가에서 사육 중인 꿀벌 봉군 수는 지난해 279만
농어촌 지역에 혼자 사는 노인 10명 중 4명은 병원에 가기 위해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30분 넘게 걸려 의료기관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농촌진흥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 지난해 9월 1일∼10월 15일 전국 농어촌지역 가구 약 4000곳을 대상으로 실
코로나19 확산 감소세에 따라 정부가 다음달부터 격리면제, 무사증 입국 등이 가능한 미주·유럽 ·태국·싱가포르 등과의 국제선 월간 운항횟수를 100회씩 늘린다. 7월부터는 300회씩 증편한다.또한 정부는 고위험 시설인 요양시설에는 찾아가는 대면진료를 시행하고, 화장장
정부가 미성년인 자녀가 부모가 남긴 빚을 떠안아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성년이 되어서도 빚에 시달리는 일을 막기 위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빚의 대물림’을 막아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법무부는 5일 미성년자에게 성년이 된 이후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법무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를 통합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ONE-STOP) 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앞으로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구조금, 치료비,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과 피해자 국선변호사, 진술 조력인의 법률적 지원, 심리적 지
여성가족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지난해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결과, 2018년 대비 청소년은 상승하고 성인은 하락해 청소년과 성인 간의 격차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012년부터 시작된 ‘국
정부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20%인 유류세의 인하폭 확대 여부를 다음 달 확정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최근 경제동향 점검 및 대
경영책임자가 본사 전담조직을 통해 현장의 안전조치가 준수되고 있는 것의 수시확인 여부와 법준수를 위해 필요한 인력·시설·장비·예산 등을 지원했는지 등을 점검한다. 고용노동부가 30일부터 오는 4월 22일까지 건설업을 제외한 사망사고 고위험 기업에 대해 최소 3일 이상
1인 창조기업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하는 자이다. 다만 부동산업, 도·소매업, 숙박업, 음식점·주점업, 광업, 수도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등 32개 업종은 1인 창조기업에서 제외된다. 2019년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