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경기도 의정부 소재의 한 초등학교에서 1년도 되지 않은 사이 교사 2명이 연달아 극단 선택을 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이 중 故 이영승 교사의 장례식에는 일부 학부모가 찾아와 ‘이 교사가 죽었는지 직접 확인하겠다’며 행패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인권은 보편적이기 때문에 피해자에도 가해자에도 적용되지만 그 누구도 범죄를 가해할만한 권리는 주어지지 않는다. 인권 논리를 앞세워 권리 남용에 공적인 가치는 이미 무너졋으며 공권력은 종잇장과 다름이 없어진 지 오래다. 사회질서를 올바르게 유지하면서도 약자를 보호할 균형
최근 서울시가 폭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막기 위해 대심도 빗물 배수시설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과거 이 사업을 추진했다가 10년 이상 늦어지면서 당시와 비교해 5648억 원을 더 써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계획 당시 이를 추진했다면 수천억 원에 이르는 세
유명 인플루언서이자 웹툰작가 주호민 씨의 발달장애 자녀를 지도하다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해 정직 처분을 받았다가 최근 복직한 특수교사 A씨가 주씨 내외를 역으로 고소하는 것은 물론 제3자의 고발도 만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참된 교육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폭우 속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채로 수색작업에 투입됐다가 급류에 휩쓸려 결국 사망한 채로 발견된 고 채수근 상병의 사망 사고를 수사하다 항명 등의 이유로 보직해임된 수사단장이 변호사를 통해 입장을 내놨다. 9일 해당 사건의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A 대령은 자신의 변호사
지난주 퇴근을 한 A씨는 자신이 사는 오피스텔 문 앞에 배달시키지 않은 음식이 놓여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음식에 배달의민족(배민) 영수증이 붙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고객센터에 연락해 음식을 회수해갈 것을 요청하자 배민 측은 “자사는 중개 플랫폼일 뿐 오배송에 대한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 사람들을 향해 차로 돌진하고 백화점 내부로 들어선 뒤 무차별적으로 흉기 난동을 벌인 1명이 사망하는 등 14명의 사상자를 낸 피의자 최원종의 신상이 공개됐다.▲ 출처 : 경기남부경찰청경기남부경찰청은 7일 ‘분당 백화점 흉기 난동 사건’ 관련 신상공
전국적으로 곳곳에서 칼부림, 흉기 난동 사건이 이어지면서 사회 전체가 극도의 불안감으로 가득찬 가운데 6일 서울 지하철 9호선 열차 안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오인 신고는 아이돌 영상을 시청하던 팬의 고성에 놀란 시민들이 급하게 옆칸으로 대피하면서 벌어진 것으로ㅜ 알려졌
최근 국내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한 이른바 ‘묻지마 칼부림’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에선 ‘정당방위’에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흉기를 휘두르는 상대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자칫 잘못하다간 정당방위가 아닌 폭행·상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이번 사건을 계
지난 3일 저녁 발생한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으로 다친 피해자가 총 14명으로 집계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대부분이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고, 그 중 2명의 경우에는 뇌사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4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
인기 웹툰 작가 주호민(41)씨가 자신의 자폐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초등학교 특수교사를 경찰에 신고한 것이 알려진 가운데 주 작가가 해당 사실을 파악한 과정에서 몰래 아들과 교사의 대화를 녹음한 행위도 법적으로 처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주목 받고 있다. 해당 교사는
웹툰 작가이자 인기 인플루언서로 활동중인 주호민 시가 자신의 초등학생 아들을 담당한 특수교사를 아동학대라고 경찰에 신고해 논란이 발생한 가운데 현직 특수교사가 주 씨를 향해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30일 경기도교육청 소속의 배재희 특수교사가 자신의 SNS에 남긴 ‘주호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농축산물 수급 관리와 물가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또한, 정부가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농가에 추정보험금의 최대 50%를 선지급한다
올 하반기 중으로 부적절한 영리업무와 일탈행위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교원의 영리행위 금지 및 겸직허가 안내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한다. 내달에는 사교육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유아 사교육비 경감 방안도 내놓는다.아울러, 정부가 고액 원고료를 받고 사교육업체
30년이 다 되도록 양육의무를 저버린 채 가족을 떠났던 친부가 아들이 사망하자 재산 상속을 요구한 사연이 알려지며 공분을 사고 있다.▲ 출처 : 이미지투데이지난 2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약 27년간 홀로 두 아들을 키워온 여성 A씨가 양육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