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 유명 교수가 대한민국의 출산율을 보고는 ‘대한민국은 완전히 망했다. 이정도로 낮은 출산율은 들어본 적도 없다’는 씁쓸한 반응을 보였다.▲ 출처 : EBS 다큐멘터리 ‘K-인구대기획 초저출생’최근 공개된 EBS 다큐멘터리 ‘K-인구대기획 초저출생’에
정부의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이 마련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발표가 수능 시행 30년 역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25년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될 경우 2028년 수능이 이 세대가 치루는 첫 수능이기 때문이다
아내의 금 투자 사기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의원직에서 물러났던 박상우 충남 부여군 의원이 결국 극단 선택을 한 채로 발견됐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24분쯤 ‘박 의원 집의 문을 열어달라’는 가족의 신고가 경찰 측에 접수됐다. 박 의원의 가족은 전날
이른바 ‘바리깡 데이트 폭력’ 사건의 피해자는 여전히 극심한 고통 속에서 지내고 있는 반면 가해자는 범행 혐의 대부분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다.▲ 출처 : MBC '실화탐사대'지난달 초 20대 중반의 남성 A씨는 닷새간 자신의 여자친구인 2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수능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24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12일간으로 토요일과 일요일은 제외된다. 접수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응시원서 접수가 오는 24일부터 전국 84개 시험지구 교
여성가족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앞으로 아동·청소년기관을 운영 중인 성범죄자가 기
대낮에 서울에서 여성을 흉기로 공격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검거된 30대 용의자가 경찰 조사에서 ‘강간 목적’임을 시인했으나 구체적인 범행 상황이나 방법 등에 대해서는 횡설수설하며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출처 : SBS서울 관악경찰서는 17일 오전 11시 40분쯤 관악구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연필사건’ 관련 학부모에게 개인 휴대폰 번호로 지속적으로 연락을 받았다는 주장이 교사노조로부터 나왔다. 앞서 경찰은 ‘부모가 교사에게 전화를 한 기록이 없다’고 밝힌 바 있지만 부모의 통화 요청으로 교사가 부모에게 전화를 걸
대입 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일면식도 없던 재수생의 커피에 별다른 이유 없이 변비약을 타 장염에 걸리게 한 20대가 벌금형을 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은 상해와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20대 A씨에게 벌금 200
2년 전 경기도 의정부 소재의 한 초등학교에서 1년도 되지 않은 사이 교사 2명이 연달아 극단 선택을 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이 중 故 이영승 교사의 장례식에는 일부 학부모가 찾아와 ‘이 교사가 죽었는지 직접 확인하겠다’며 행패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인권은 보편적이기 때문에 피해자에도 가해자에도 적용되지만 그 누구도 범죄를 가해할만한 권리는 주어지지 않는다. 인권 논리를 앞세워 권리 남용에 공적인 가치는 이미 무너졋으며 공권력은 종잇장과 다름이 없어진 지 오래다. 사회질서를 올바르게 유지하면서도 약자를 보호할 균형
최근 서울시가 폭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막기 위해 대심도 빗물 배수시설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과거 이 사업을 추진했다가 10년 이상 늦어지면서 당시와 비교해 5648억 원을 더 써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계획 당시 이를 추진했다면 수천억 원에 이르는 세
유명 인플루언서이자 웹툰작가 주호민 씨의 발달장애 자녀를 지도하다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해 정직 처분을 받았다가 최근 복직한 특수교사 A씨가 주씨 내외를 역으로 고소하는 것은 물론 제3자의 고발도 만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참된 교육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폭우 속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채로 수색작업에 투입됐다가 급류에 휩쓸려 결국 사망한 채로 발견된 고 채수근 상병의 사망 사고를 수사하다 항명 등의 이유로 보직해임된 수사단장이 변호사를 통해 입장을 내놨다. 9일 해당 사건의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A 대령은 자신의 변호사
지난주 퇴근을 한 A씨는 자신이 사는 오피스텔 문 앞에 배달시키지 않은 음식이 놓여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음식에 배달의민족(배민) 영수증이 붙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고객센터에 연락해 음식을 회수해갈 것을 요청하자 배민 측은 “자사는 중개 플랫폼일 뿐 오배송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