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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부...요소수 현장 수급 정상, 내년 초까지 사용할 수 있는 물량 비축

환경부는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주요 요소수 제조사 및 차량용 요소수 관련 업계와 연속 간담회를 개최해 요소수 현장 수급에 문제없도록 정부와 업계가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이어서 환경부가 요소수 제조 및 유통 상황을 점검한 결과 현재 요소수 수급은 대부분 정상적으로

김기명 2023-09-14 17:59

‘묻지마 범죄’ 예방 총력 위해, 해양경찰청 강력범죄 신속 대응팀 가동

11일 해양경찰청은 “오늘부터 국민 생활 안정 시까지 사회 치안 유지와 국민 불안 해소를 통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해양시설을 만들기 위해 강력범죄 신속대응팀을 구성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지하철 역사 등 다중이 밀집 한 장소에

김기명 2023-09-12 16:28

청년들의 취업 준비하느라 힘든시기...고용노동부, ‘신청해’ 통해 청년취업 활성화

9.12.(화) 고용노동부와 신한금융희망재단은 신한은행 본점에서 ‘청년 취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비수도권 취업 준비 청년들에게 정주 비용 등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구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청년들이 역량을 높이는 데 주력할

김아름 2023-09-12 13:37

긴급구조·공공안전 위해 필요하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우선 조치

앞으로 긴급 구조 등 국민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메르스·코로나19 등 공공의 안전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해야 할 경우에는 우선해 조치할 수 있도록 한다.지난해 2월, 급박하게 아동 성범죄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쏘카

김기명 2023-09-06 16:11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청년’ 위촉 의무화

국무조정실은 5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 정부 정책이 청년과 더욱 가까워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앞으로 모든 위원회에 원칙적으로 청년 참여를 의무화해 청년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이지은 2023-09-06 16:11

기획재정부 차관 “10월 이후 물가 다시 안정…경각심 갖고 총력 대응”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30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개최하고 “국제유가 상승과 호우·폭염 등에 따른 농산물 가격 상승 등 일시적 요인이 더해지면서 8월 소비자물가가 3.4% 상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또한 정부가 국제유가와 농산물

신재윤 2023-09-05 15:50

1일부터 달라지는 수업방해 학생 ‘교실 밖’ 조치…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 적용

교육부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관한 행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 조회 기간 제출된 727건의 의견을 종합·검토하고 고시를 최종 확정·공포했다.교육부는 1일부터 교권 확립 및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유치원 교원의

이지은 2023-09-04 13:25

고용노동부 발표...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63개소(13.1%) 다수의 위법·부당사례 확인

이번에 1,000인 이상 유노조 사업장 중 근로시간면제제도(이하 ‘근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480개소의 실태조사 결과를 고용노동부 발표했다. 조사결과,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시간 면제자는 총 3,834명(사업장 평균 8.0명, 최고 315명),

김기명 2023-09-04 13:22

양손 묶인 채로 숨진 남녀, 출동 후 40m 앞에서 담배만 피다 복귀한 경찰

서울 강북구의 미아동에서 40대 남녀가 112에 의문의 신고를 한 뒤 17시간 만에 사망한 채로 발견된 가운데 사망한 여성의 신고를 받고 해당 지역으로 출동한 경찰이 현장 인근에 도착해 담배만 피우다 그대로 떠나는 모습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출처 : MBC지

김아름 2023-09-01 11:28

대법원, 가석방 없는 종신형 반대 의견 피력... “사형제도 폐지가 선행돼야”

흉악범죄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제도에 대해 대법원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내놨다. 사형 제도가 집행되고 있지는 않더라고 현행법 체계에 엄존하는 상황 속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도입하면 사실상 무기징역을 대체해 형량만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성호 2023-08-31 16:46

‘날 사형시켜라’ 법정서 도발한 남성, 진짜 사형선고 받자 ‘항소’

법정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며 검찰을 조롱하던 60대 남성이 실제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자 곧바로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창원지법 형사4부에 사형선고를 받은 60대 남성 A씨가 같은날 법원에 ‘항소하겠다’는 짧은 글과 함께 항소장을

김아름 2023-08-31 14:19

합계출산율, 하반기 0.6명대 확실시... 인구 43개월 연속 감소

올 2분기 합계출산율이 전 분기 대비해 더욱 하락하면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인구도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43개월 연속으로 줄어들었다.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4~6월 올 2분기 합계 출산율은 전년 동기 대비 0

김아름 2023-08-30 17:29

‘나 살기 바쁘다’ 결혼 안 한다는 MZ,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이유'

요즘 청년들의 ‘결혼’에 얽매이지 않는 양상이 보다 더 뚜렷해지고 있다.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청년들이 10년 전과 비교해 크게 줄어 전체 3명 중 1명에 불과한 가운데 비혼 상태에서 동거를 하는 커플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28일 통계청이 발표한 ‘사회조사로

이성호 2023-08-28 17:25

‘영아 매매’ 적발에 “장기매매 가능성도 있어, 처벌 너무 약하다”

생후 6일된 아이를 98만 원에 구매해 300만 원에 되판 여성이 구속되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아동 전문가가 이런 행태가 장기매매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23일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지은 2023-08-26 06:05

충주서 ‘런닝차림’으로 배수구 뚫던 남자, 알고보니 도의원

갑작스럽게 많은 비가 내려 도로가 침수되자 속옷 차림의 한 남성이 나서 홀로 막힌 배수구를 뚫은 현장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며 화제를 모은 가운데 이 남성은 국민의힘 소속의 박재주 충북도의원인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지난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장의 사진이

이성호 2023-08-2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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