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죄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제도에 대해 대법원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내놨다. 사형 제도가 집행되고 있지는 않더라고 현행법 체계에 엄존하는 상황 속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도입하면 사실상 무기징역을 대체해 형량만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법정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며 검찰을 조롱하던 60대 남성이 실제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자 곧바로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창원지법 형사4부에 사형선고를 받은 60대 남성 A씨가 같은날 법원에 ‘항소하겠다’는 짧은 글과 함께 항소장을
올 2분기 합계출산율이 전 분기 대비해 더욱 하락하면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인구도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43개월 연속으로 줄어들었다.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4~6월 올 2분기 합계 출산율은 전년 동기 대비 0
요즘 청년들의 ‘결혼’에 얽매이지 않는 양상이 보다 더 뚜렷해지고 있다.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청년들이 10년 전과 비교해 크게 줄어 전체 3명 중 1명에 불과한 가운데 비혼 상태에서 동거를 하는 커플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28일 통계청이 발표한 ‘사회조사로
생후 6일된 아이를 98만 원에 구매해 300만 원에 되판 여성이 구속되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아동 전문가가 이런 행태가 장기매매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23일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갑작스럽게 많은 비가 내려 도로가 침수되자 속옷 차림의 한 남성이 나서 홀로 막힌 배수구를 뚫은 현장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며 화제를 모은 가운데 이 남성은 국민의힘 소속의 박재주 충북도의원인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지난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장의 사진이
미국의 한 유명 교수가 대한민국의 출산율을 보고는 ‘대한민국은 완전히 망했다. 이정도로 낮은 출산율은 들어본 적도 없다’는 씁쓸한 반응을 보였다.▲ 출처 : EBS 다큐멘터리 ‘K-인구대기획 초저출생’최근 공개된 EBS 다큐멘터리 ‘K-인구대기획 초저출생’에
정부의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이 마련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발표가 수능 시행 30년 역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25년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될 경우 2028년 수능이 이 세대가 치루는 첫 수능이기 때문이다
아내의 금 투자 사기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의원직에서 물러났던 박상우 충남 부여군 의원이 결국 극단 선택을 한 채로 발견됐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24분쯤 ‘박 의원 집의 문을 열어달라’는 가족의 신고가 경찰 측에 접수됐다. 박 의원의 가족은 전날
이른바 ‘바리깡 데이트 폭력’ 사건의 피해자는 여전히 극심한 고통 속에서 지내고 있는 반면 가해자는 범행 혐의 대부분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다.▲ 출처 : MBC '실화탐사대'지난달 초 20대 중반의 남성 A씨는 닷새간 자신의 여자친구인 2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수능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24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12일간으로 토요일과 일요일은 제외된다. 접수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응시원서 접수가 오는 24일부터 전국 84개 시험지구 교
여성가족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앞으로 아동·청소년기관을 운영 중인 성범죄자가 기
대낮에 서울에서 여성을 흉기로 공격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검거된 30대 용의자가 경찰 조사에서 ‘강간 목적’임을 시인했으나 구체적인 범행 상황이나 방법 등에 대해서는 횡설수설하며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출처 : SBS서울 관악경찰서는 17일 오전 11시 40분쯤 관악구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연필사건’ 관련 학부모에게 개인 휴대폰 번호로 지속적으로 연락을 받았다는 주장이 교사노조로부터 나왔다. 앞서 경찰은 ‘부모가 교사에게 전화를 한 기록이 없다’고 밝힌 바 있지만 부모의 통화 요청으로 교사가 부모에게 전화를 걸
대입 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일면식도 없던 재수생의 커피에 별다른 이유 없이 변비약을 타 장염에 걸리게 한 20대가 벌금형을 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은 상해와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20대 A씨에게 벌금 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