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의 X-ray 사용을 공식적으로 추진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협회가 사법부의 판결을 왜곡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25일,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한의사협회의 주장을 비판하며, 해당 판결이 X-ray 사용의 허
아주대 권역외상센터에서 발생한 교수 폭행 사건에 대해 경찰이 응급의료법이 아닌 단순폭행죄를 적용한 이유는 법 해석의 미비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찰은 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 행위 방해 금지' 조항이 '상담'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아 이 사건을 응급의료 방해로 볼
대구에서 발생한 이마 열상 환자가 성형외과 의료진 부족으로 전원 조치 중 사망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뒤 보완수사 처분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의료계는 이 사건이 지난해 4월 의대 정원 증원으로 발생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과 관련이 깊다고 주장하며, 실질적인 책임은
전공의 수련 시간을 주 60시간 이내로 단축하게 되는 법안이 추진되자, 정부에서는 "시범사업 평가 후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하여 병원계에서 수련시간만 줄이는 것이 실질적인 의사 확충 대책이 부족한 상황에서 의료서비스 제공에 큰 차질을 초
군 미필 사직 전공의들이 국방부의 불합리한 입영 연기 조치에 항의하며, 정부가 지난 1월 10일 행정예고한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22일 오후 4시, 용산 국방부 정문 앞에는 불합리한 훈령 개정안에 항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사의 법적 소송 위험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대구에서 응급의료진 6명이 진료 거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과 아주대병원 외상센터 의료진을 폭행한 환자 보호자에게 단순 폭행죄
한덕수 국무총리의 복귀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일면서, 의정 갈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등의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21일 법조계에
보건복지부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멈춰 있는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논의를 서둘러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김지연 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인터뷰에서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변경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김 과장은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변경은 빠르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상대가치점수가 일본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결과가 나왔다. 특히 뇌종양, 심장, 척추 등 필수적인 수술행위에서 일본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가가 책정되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1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한국과 일본의 주요
국방부는 21일 병역미필 사직 전공의들에 대한 '현역병 입대 및 임의 연기 불가'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향후 4년 동안 순차적으로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입대할 예정이다.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 번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된 이상 병
국방부는 20일, 최근 발표된 '현역 미선발자' 개념을 포함한 훈령 개정안에 대해 입영 대기 기간이 최대 4년까지 연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변인은 "입영 대기 기간이 4년인지, 2년인지는 정해져 있지 않으며, 여러 상황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
대구 지역 병원에서 발생한 이마 열상 환자 진료 거부 사건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20일, 대구경찰청은 응급실을 찾은 환자에게 성형외과 진료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킨 A종합병원, B상급종합병원, C상급종합병원 의료진 6명에게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를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설치와 관련된 법안이 논의되었으나 결론에는 이르지 못했다. 다만, 법안은 ‘원포인트’ 심사를 통해 2월 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최하여, '보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장들이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해 줄 것을 교육부와 각 대학 총장들에게 요청했다.19일 의료계와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각 의대가 속한 대학 총장들에게 해당 내용을 담은 공문을
허리 통증으로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은 환자 A씨가 수술 후 족하수와 마미증후군 등의 부작용을 겪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A씨가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