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투명인간’으로 지내는 아이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출생 사실을 신고하게 하는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법무부에 따르면 신생아에 대한 ‘출생통보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의 동록 등에
최근 환자의 뇌출혈이 확인된 후에도 뇌 MRI와 뇌CT 검사만을 반복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병원에 대해 2억 여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2일 서울고등법원 9민사부(재판장 손철우)는 두통으로 입원했다가 뇌출혈
▶ 학회명 : 대한응급의학회 제14회 임상술기 연수강좌▶ 개최일 : 2022-03-05▶ 장소 : 온라인 컨퍼런스▶ 행사 홈페이지 : https://www.procedure.kr/lecture/E/apply/57/view
▶ 학회명 : 2022년 대한갑상선학회 춘계학술대회 ▶ 개최일 : 2022-03-04▶ 장소 : 부산BPEX▶ 행사 홈페이지 : https://www.thyroid.kr/abstract/2022_spring/main.html
▶ 학회명 : 대한우울조울병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춘계학술대회▶ 개최일 : 2022-03-04▶ 장소 : 서울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 및 대회의실▶ 행사 홈페이지 : http://www.theksad.or.kr/
▶ 학회명 : 2022년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2차 온라인 동계 학술대회▶ 개최일 : 2022-03-03▶ 장소 : 온라인 연수교육▶ 행사 홈페이지 : https://www.kaphd.org/bbs/board.php?bo_table=2_1&wr_id=7261
▶ 학회명 : 의료기관 종사자(위원회) 대상 연명의료결정제도 심화교육▶ 개최일 : 2022-02-28▶ 장소 : 온라인 교육▶ 행사 홈페이지 : https://www.lst.go.kr/edu/notice/detail/1029?topMenuId=12035&menuId=1
서울시의사회와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는 정부의 ‘비급여 공개·보고 제도는 위헌’이라며 본격적인 공동대응에 나섰다. 이들 단체는 지난 25일 비급여 공개, 보고와 관련 의료법 제45조의2 등 위헌확인(2021헌마374, 2021헌마743 등) 소송에 대해 헌법재
JW중외제약은 보건복지부가 행정예고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 개정안에 따라 기존 류머티즘 관절염약으로 쓰이던 ‘악템라(성분명: 토실리주맙)’의 급여 범위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치료 목적으로까지 확대된다고 2
의료기기 업체 ㈜바슈헬스코리아 솔타메디칼(이하 솔타메디칼)은 시술 시 표피 쿨링에 사용되는 냉매를 친환경 냉각제로 교체하며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솔타메디칼은 자사 대표 의료기기인 써마지FLX의 핵심기술에 사용되는 냉매를 친환경 냉각제로 교체하
최근 10년간 20~30대 젊은 당뇨병 환자가 늘고, 특히 이들 환자에서 고도 비만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아주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김대중·하경화 교수팀(아주대 의대 최현호·최기웅·윤호준 학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 코호트 자료를 통해
유해 노동환경으로 임신 중 태아에게 발생한 건강 손상을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등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태아산재법)이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2009년 '제주의료원 간호사 태아산재' 문제제기 이후 10여년 만에 가까스
최근 의료사고로 인한 의사의 법정구속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고의 및 중대과실이 아닌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의료진의 형사처벌을 면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은 물론 신속한 피해보상으로 의사와 환자 모두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 시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병원계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현재 병원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이나 환자안전법에 따라 벌칙규정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제는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추가되면서 중복 규제·처벌에 노출되었기 때
최근 한 유명 성형외과에서 가슴 수술 환자를 수술방에 수 시간 동안 방치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함께 공개된 CCTV 영상속에서 의료진들은 환자가 방치된 동안 외부 직원들과 함께 수술방에서 과자를 나눠 먹으며 시간을 보낸 모습이 그대로 노출돼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