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당시 의료의 수준에 걸맞게 진료했다면, 오진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했더라도 무조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청주지방법원은 최근 의료진의 진단과 치료가 늦어져 환자가 사망했다면서 병원에 손해배상을 제기한 유족 측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A씨는 지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방문하며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1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 부회장이 인천 연수구 소재 삼성바이오로직스 송도캠퍼스를 찾아 바이오 의약품 생산시설인 삼성 바이오로직스 제4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 이 부회
도서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 ‘섬보의’들에 대한 지원과 보상은 매우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초과 근무를 인정받는 경우는 10%정도에 불과했으며, 연가 사용이 제한된 경험도 다른 육지 지역보다 최대 4.5배 더 많았다.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11일 도서 지역
정부가 보건의료산업 활성화와 국민 건강권 증진 등의 공익적인 목적으로 환자의 의료정보 활용을 허가했는데, 정작 보험사들은 수익창출을 위해 활용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사들이 아예 “새 보험상품을 개발해야 하니 개인 의료정보를 달라”고 요청해도 건보당국은 별
인력 배치 현황을 허위로 신고해 가산금을 받았더라도 당국이 실질적으로 허가한 사안이라면, 환수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장기요양급여 비용 환수 처분
내년 9월 시행되는 수술실 CCTV 설치법과 관련하여 환자나 보호자가 촬영을 요구할 경우 촬영비를 환자가 부담하고, 이를 CCTV 유지비로 사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CCTV 촬영범위 역시 수술 전체가 아닌 전신마취 환자로, 촬영시간은 마취 후부터 수술 종료까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서울아산병원에서 간호사가 근무도중 쓰러져 사망한 사건에 대해 재조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복지부가 지난 8월 4일 송파구 보건소와 함께 서울아산병원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사항 없음’ 이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당시 조사가 8시간
지난해 서울대병원을 찾은 외래 환자들은 평균적으로 74일을 기다려 의사를 만나 5분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주요 대학병원들의 ‘5분 진료’ 병폐가 고착화 된 가운데, 진료를 받기 위해 기다려야 하는 시간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출처 : 서울대학교병원
광동제약(대표 최성원)이 단백아미노산제제 ‘아미파티주’의 행정처분에 관련하여 입장을 발표했다. 광동제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조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아미노산 보급용 주사제 아미타피주의 자진회수를 12월부터 이미 진행해 현재는 단종되었다고 지난 5일 발표했다.▲ 출
의사들이 필수의료과를 전공으로 선택하기를 기피하면서 젊은 의사들이 유입되지 않아 필수의료과가 늙어가고 있다. 필수의료과이면서 대표적인 ‘기피과’인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소아청소년과는 전문의 평균 연령이 50대였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더운 날씨가 수그러들고, 시원한 바람과 서늘한 날씨가 찾아오자 산의 정취를 감상하면서 체력까지 단련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유산소인 등산을 찾는 사람이 많아졌다. 그러나 사전 준비 없이 무턱대고 나섰다가는 도리어 화를 당할 수 있다.우리 신체는 산을 오를 때 허공에 떠 있
정부의 강력한 공공기관 정원 감축 의지에 공공의료기관들이 코로나19 치료에 투입되어 코로나 팬데믹 속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며 ‘코로나 영웅’으로 평가 받던 간호인력 줄이기에 나섰다. 5일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중앙의료원)으로부터 받은 혁신계획안을
문재인 정부시절 실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일명 ‘문재인 케어’가 필수의료 분야 쇠퇴를 초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급여로 전환된 MRI 진료비는 급증한 반면에 응급 처치가 필요한 중증질환인 ‘뇌동맥류 결찰술’에 대한 보상은 제자리에 머물렀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의사의 침습행위로 환자가 사망하게 되거나, 치료법에 대한 환자 자기결정권 문제가 아니라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정도의 설명의무 위반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환자 사망에 대한 의료진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항소심 재판에서 의료진 과실과 설명의무
정형외과 의사가 의료기기를 납품하는 직원 등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교사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은 것에 이어 면허취소 처분도 확정됐다. 법원은 보건복지부의 면허취소 처분에 해당 의사가 제기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복지부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