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거부한 후 폐업한 의원을 인수해 같은 자리에 같은 이름으로 개설해 운영한 의원이 폐업 의원에 내려진 업무정지처분 절차를 승계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B조합은 2016년 6월부터 2019년 6월 25일까지 대구에서 B조합 E의원을
보건의료노조가 의사 인력 확충을 제외한 필수의료 강화 방안에 대해 복지부에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12일 보건의료노조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필수의료 지원 대책은 건강보험 재정 통제 및 필수의료로 분류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보호자들의 폭언과 폭행으로 인해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의 마음의 상처가 곪고 있다. 최악의 지원율을 기록하고 있어 소아 진료체계의 붕괴까지 우려되는 상황 속에 소청과는 아픈 아이로 격앙되어 있는 부모들을 상대해야 하는 감정노동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최
최근 가천대길병원 홈페이지에 “소아청소년과 의료진 부족으로 소아청소년과 입원이 잠정적으로 중단됩니다”라는 공지가 게재됐다. 소아 진료에 최선을 다하며 아이들이 아프지 않도록 노력하던 의사들이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는 다름아닌 의료진 부족 때문이다. 인력부족으로 소
비의료인에게 출장 검진을 위탁, 수입의 일정액을 리베이트로 받아온 의원에 대해 건강검진비용 수십억원을 환수한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A씨는 2010년 4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서울 D의원(이하 이사건 의원)을 운영한 의사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
‘의료안마’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시설급여 대상으로 포함하는 법안에 대해 물리치료와 구분되지 않는 의료행위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지난달 25일 재가급여에 ‘방문의료안마’를 추가하고 시설급여에 ‘의료안마’를 명시하는 내용이 담긴 ‘노인장
정부가 내놓은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의사 근무 여건 개선과 재원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8일 대전협은 입장문을 발표하고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대해 “정부 대책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의사 당직제도와 근무시간 관련 제도
물을 하루에 2ℓ(8잔) 마시는 것이 좋다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식’에 가깝다. 그러나 최근 이 상식이 과거의 연구 결과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는 새로운 주장이 나왔다.6일(현지시각) 워싱턴포스트(WP)는 “하루 8잔의 물을 마시지 않아도 되는 이유”라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와 일몰제 폐지를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 불발로 인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자 시민사회단체가 정부와 여당을 강도높게 비판했다.8일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정부와 국민의힘은 건강보험 국고 영구 지
유한양행의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이하 EGFR) 돌연변이 양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인 렉라자®정(성분명: 레이저티닙 메실산염일수화물)의 1차 치료제 임상3상 시험 결과가 공개됐다. 12월 3일 싱가폴에서 열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공동으로 백신산업의 국내 매출, 수출, 고용 및 투자 현황 등을 포함한 ‘2021년 국내 백신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지난해 국내 159개 백신기업의 백신산업 부문 국내 매출액은 총 3조 4178억 원이며 수출액은 총 6287
응급처치를 시행하다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의 첫 관문을 통과했다. 반면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를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보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착한 사마리아
환자들에게 미용 목적인 비급여 진료를 실시한 후 진료비를 청구했음에도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청구한 피부과 의사에게 내려진 업무정지 59일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보건복지부가 정상적인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례까지 부당청구로 간주해 업무정지처분을 내렸기
내년부터 중소병원들도 감염예방관리료 산정을 위해서는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받아야만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일 관련 내용이 담긴 보건복지부 행정해석 '가25 감염예방관리료 3등급 의료기관 인증기준 유예 종료 안내'를 공개했다. 이에 따라 감염예방관리료 3등급 기준 신
오는 23년 1월 15일부터 적용되는 수면다원검사 청구자격을 제한하는 시험이 시행되는 것에 대해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가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해당 시험은 지난 11월 17일 ‘수면다원검사정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