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3.02명 vs 세종 0.06명, 지역별 편차 뚜렷
낮은 보상·사고 위험으로 필수과 기피 심화
연구원 “2035년까지 의사 1만 명 부족” 경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필수의료 전문의 수 차이가 인구 1000명당 4배 이상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인력 부족이 전공 기피 현상과 맞물리면서 의료 불균형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2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 의뢰로 수행한 ‘국민 중심 의료개혁 추진 방안 연구’에 따르면, 수도권 인구 1000명당 필수의료 전문의 수는 평균 1.86명인 반면, 비수도권은 0.46명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심장혈관흉부외과·신경과·신경외과 등 8개 주요 필수과목을 기준으로 이뤄졌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3.02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2.42명, 부산 0.81명, 대구 0.59명, 인천 0.55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제주(0.12명), 세종(0.06명) 등은 사실상 전문의 공백에 가까운 수치를 보였다. 강원·충북 등 다른 지방권 역시 0.2~0.3명대에 머물며 수도권과의 격차가 컸다.
연구원은 필수과목 전문의 부족 원인으로 낮은 경제적 보상, 업무 강도, 의료사고 위험을 지목했다. 지방에서는 높은 임금을 제시하더라도 정주 여건이 열악해 젊은 의사들이 수도권 근무를 선호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필수의료 인력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해소되지 않으면 앞으로 분야별·지역별 불균형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필수과 진료에 대한 보상 확대와 수가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의대 정원 문제도 다시 거론됐다. 연구원은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세를 고려할 때 현재 수준의 의대 정원으로는 의료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2035년까지 약 1만 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의 국책연구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 확대 자체는 불가피하지만, 적정 규모와 실행 방식은 의료계와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제 비교에서도 한국의 열악한 상황이 확인됐다. 2022년 기준 한국 임상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OECD 평균보다 낮았으며, 한의사를 제외하면 2.1명에 불과해 회원국 가운데 최저 수준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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