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고위험 필수의료 기피 이유로 강조해 온 '과도한 사법리스크' 주장의 사실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정부 연구 결과가 수개월째 공개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사회는 해당 연구가 의료사고 제도 개선의 핵심 근거가 될 사안이라며, 신속한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3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료사고 사법리스크 현황 분석 및 함의' 연구용역 결과를 즉각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 연구는 보건복지부가 의뢰하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관했으며, 형사사건 실태 조사를 위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위탁을 받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 기간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였으며, 5월까지 한 차례 연장된 후 4월 25일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에 중간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그러나 7월 현재까지 최종 결과보고서가 공개되지 않으면서, 이를 둘러싼 불투명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 연구는 의료계가 주장하는 형사처벌의 과도함에 대한 객관적 사실 확인을 위해 추진됐다. 특히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소는 2022년 보고서를 통해 “2013~2018년 사이 연평균 754.8건의 의사 기소가 이뤄졌다”며, 하루 3명 꼴로 의사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환자단체 측은 이 수치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실제 기소돼 1심 판결까지 진행된 사건은 연평균 34건에 불과하며, 약식기소를 포함해도 50건 미만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주장과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최근 의료개혁특위 산하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를 중심으로 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국가보상 확대, 공제조합 제도 활성화, 중재원 기능 강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환연은 이처럼 중요한 정책 전환의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는 연구 결과가 공개되지 않는 상황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는 대선공약에서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를 핵심 과제로 내세우며, 필수의료 중심 제도 개선과 형사책임 부담 완화, 조정·중재 기능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국정기획위원회가 차기 국정과제를 확정 중인 가운데, 이번 연구 결과는 의사의 형사처벌 완화가 정당한지 여부를 가를 핵심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환연은 “의료사고 형사 책임의 실제 건수를 둘러싼 의료계 주장과 정부 조사 결과가 다르다면, 이는 입법 방향 자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정부는 정책 신뢰 확보를 위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즉시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