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일자를 다르게 기재해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한 안과 의사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과 2심 모두 무죄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무죄판결을 내린 원심에 불복하여 검사 측이 제기한 항소를 증거불충분으로 기각
엇갈린 감정의견이 있다면 의료진의 조치는 합리적인 재량 범위 안으로 분류하고 병원 측의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원심에 대하여 더 적극적으로 확인해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A씨 유족이 B 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
보건복지부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을 시작했다. 복지부는 25일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35차 회의를 갖고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개정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 방향,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를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하자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이를 반기면서도 “소아청소년 응급진료 인력 부족 현상에 대한 해결책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25일 소청과학회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 천명은 필수의료의 주축인 소아청소
보건복지부가 필수 의료를 확충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 상황을 재정비한다.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예상보다 의료이용량이 급증한 부분을 찾아 되돌리겠다는 것인데, 문재인 케어를 수정하겠다는 의지로 분석되고 있다.복지부는 필수 의료 분야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제
대한외과의사회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필수 의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되지 않는 상황을 지적했다. 의료계 차원에서라도 관련된 문제를 논의할 정식 부서가 필요하다는 제안이다.21일 대한외과의사회는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대가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본사업으로 전환되는 분석심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지만 대한의사협회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보건복지부 고시와 상충할 우려가 크고, 심평원에 너무 과도한 재량권이 부여된다는 것이다.19일 의협은 이와 같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후 헌혈 부족 사태가 심화되자 의료기관에서 불필요한 혈액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를 통해 환자가 직접 필요한 혈액을 구해야 하는 지정헌혈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한국백혈병환우회 안기종 대표는 17일 국회 의원회관
정신건강의학과 약물을 복용했다는 이유로 실손의료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보험사 2곳의 대표이사에게 우울증 환자들의 상태를 면밀히 검사하거나 고려해보지 않고 일률적으로 거부하거나 배제하지 않도록 보험인수기준을 재정비하
최근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져 간호사가 사망한 사건이 논란이 되면서 병원 측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저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처벌 대상으로 적용이 된다면 ‘원장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출처 : 서울아산병
2022년 7월 6일 새 정부로 바뀌면서 건강보험 정책 대응과 재정지원 확대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국회의원외과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건강보험정책의 방향과 대응과제에 많은 내용이 오갔다. 한국의 보건의료상황의 열악함은 코로나19시기에 드러났는데, 한국 보건의료의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고시에 따라 선정 대상은 넓어지고 유예 기간은 길어지게 됐지만, 세부법령이 마련되지 않은 만큼 업계는 궁금한 것이 많아졌다. 먼저 의료기기가 임상 현장에 보급되기 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신의료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의료기관 종사자 잠복결핵 검진 전면 의무화와 관련하여, 이같은 감염관리 사업에 대한 의료기관 지원을 확대하고 적용 대상을 더욱 세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결핵은 관리에 있어서 전염성 환자의 조기발견과 적절한 치료 및 격리 이외에도, 전염성이
포스텍이 경북도, 포항과 손잡고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연구중심 의과대학 설립을 본격화한다.경북도와 포항시, 포스텍은 17일 포항시청에서 ‘포스텍 연구중심의대 설립 비전선포식’을 개최했다. 선포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김정재·김병욱 국회의원, 김무환
최근 서울 강서구 소재의 한 병원은 18년부터 고용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증대에 따른 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에 대한 부분을 적용받지 못하다가 경정청구를 통해 3억 이상의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었다.이처럼 병, 의원은 대부분 고소득 자영업자로,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