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브로커 역할을 하면서 실제로 석면해체 작업을 하지 않은 업체를 집중 점검하고, 1년 이상 작업 실적이 없는 업체는 자동적으로 등록을 취소한다. 또한, 정부가 앞으로 석면해체업체는 산업안전보건자격자 등 전문인력 1명을 반드시 두도록 할 방침이다.고용노동부와 환경부는
국내에서 출생한 모든 외국인아동에 대한 출생등록제가 도입돼 신원확인용으로 활용된다. 교육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미등록 이주아동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했다고 밝혔다.또, 필수적
교육부는 24일 세종 해밀초등학교에서 국가교육과정 개정추진위원회, 국가교육회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을 발표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디지털 기초 소양 강화와 정보교육 확대 등으로 미래 세대 핵심 역량을
고용부는 4개월간 8차례에 걸쳐 전국 2만487곳의 건설·제조 사업장의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일제 점검한 결과 1만3202곳(64.4%)을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올해 7∼10월 건설·제조 사업현장을 점검한 결과 64.4%가 안전조치를 위반
보건복지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민연금 제도 운영 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즉, 앞으로 사업
여 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미 통상장관 회담 결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2일 “한미 통상장관 회담에서 철강 232조 해결을 위한 조속한 협상 개시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경기도형 외국인정책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은 도 및 시군 외국인업무 담당자, 민간단체, 외국인복지센터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2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경기도내 거주 외국인의 인구학적 접근과 노동자 실태를 파악해
남해군은 21일 남해대교 차량 통행을 통제한 가운데 '남해대교 관광자원화 사업'의 미래상을 미리 체험해보고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남해대교 문화이벤트'를 개최했다.남해군에 따르면 이번 문화이벤트는 남해대교 관광자원화 사업을 통해 보도교로 전환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앞으로 요양병원·시설 접종 완료자에 한해 허용되던 ‘접촉면회’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추가접종 대상자에 대해서는 접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방문 접종인력을 최대한 지원하고, 요양병원별로 전담 공무원을
22일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은 정부의 정책이나 노력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교통안전 법규를 지키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국민 모두의 관심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11월 22일(월) 오후 3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신문사와 함께
홍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에서 “민간 부문 사전청약 물량을 당초 10만1000호에서 10만7000호까지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말 민간부문 사전청약 물량 중 서울 인근
한화솔루션은 국립공원공단과 ‘탄소중립 구현과 지속 가능한 자연 생태 보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서울 장교동 한화빌딩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구영 한화솔루션 대표와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이 참석했다.한화솔루션이 국립공원공단과 함께 생물종
11월 15일 오후 2시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융합기술연구생산센터 강당에서 보고회를 개최했다. 캥거루재단은 추첨게임을 축으로 해 지역 소상공인과 벤처기업 그리고 시민들을 아우르는 ‘Squid Game Platform’을 개발하였다.이번 보고회를 통해 캥거루재단
임금명세서 지급의무를 명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오는 11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노동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사업주들은 임금 산정 방식과 근로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임금명세서를 지급해야 된다.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
이번 박람회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수출입은행이 주최하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생산성본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국제물류협회가 공동주관한다.우리나라가 수행한 국제협력의 성과를 총점검하고 향후 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