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올해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 위반사항 등 사회복지 분야 비리를 집중적으로 수사한다고 12일 밝혔다.구체적인 수사 항목은 ▲사회복지법인(시설) 가족형‧조직형 비리 시설 ▲비영리법인 위탁운영 사회복
국가보훈처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는 보훈심사를 생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으로 전투로 사망한 군인 및&nb
서울시 서초구가 일회성으로 단순한 스펙 쌓기라는 개념에서 탈피해 4차 산업혁명시대에 어울리는 실전형 교육과 구의 행·재정적인 지원이 어우러져 기업과 취업자 상호 간에 만족도가 높았음을 보여줬다.서울 서초구는 지난해 코로나19 장기화로 꽁꽁 얼어붙은 취업난과 4차 산업
고용노동부는 오는 27일 시행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을 10일 발표했다. 정부가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함께 1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을 끌어올린다.또 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대폭 늘리
‘지역관광기업지원센터’는 지역 기반의 관광 창업초기기업을 발굴하고 지역관광기업의 체계적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 상담(컨설팅), 홍보·마케팅, 입주공간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관광산업의 지역거점이다.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수도권에 편중된 창업수요를 지
산림청이 2050년까지 산림 부문에서 탄소 흡수량 2360만톤(tCO2)을 달성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 산림청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국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2050 탄소중립 산림 부문 추진전략’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디지털성범죄 등 성범죄와 관련해 사회적 이슈가 된 사례를 제외하고 여전히 대다수 사례에서 벌금 또는 집행유예 위주의 온정적·관행적 처벌이 이뤄지고 있으며, 그 근거로 ‘진지한 반성’, ‘처벌 전력 없음’과 같은 가해자 중심 사유가 주된 감경 요소로 작용하고 있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2022년 제1차 정책점검회의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정부가 올해 지원 예정인 직접일자리 106만 개 중 60만 개를 이달 중 채용하기로 했
국민권익위는 6일 ‘2022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 200만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를 사전에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 직장 내 괴롭힘을 ‘갑질’ 범위에 포함시키고, 공직자가 민간부문에 부정청탁을 못하도록 ‘청탁금지법’ 개정을 추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1월 7일부터 2월 4일까지 ‘2022년 평생교육이용권(평생교육바우처, 이하 이용권)’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오는 7일부터 저소득층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이 시작된다.신청대상은 만 19세 이상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40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조달하고 소상공인 지원 3대 패키지를 신속 집행하는 등 코로나 위기극복 지원에 총력을 펼친다.또한 정부가 설 연휴 전까지 노인·장애인 등 직접일자리 60만명 이상을 채용하고, 철도운임과 고속도로 통행료 등 공공요금 인상을
해양수산부는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누리는 공유수면’이라는 비전 아래 ▲지속가능한 공유수면 이용·관리를 위한 관리체계 정비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유수면 이용체계 확립 및 제도 개선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지원기반 구축 등의 정책방향이 담긴 ‘공유수면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된 2015년부터 이번 지원사업을 시작하여 지난 7년간(2015년~2021년) 104개 업체(중소‧중견기업 및 지자체)의 144개 사업에 총 325억을 지원한 바 있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업체 대상으로 올해 1월 7일부터 7월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우리나라 조선산업이 지난해 1,744만CGT를 수주해 이 같은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내 조선업이 8년만에 최대 수주 실적을 달성했다. 2020년(823만CGT) 대비 112%, 코로나19 상황 직전인 2019년(958만CG
인사혁신처는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 등을 통해 공고했다고 밝혔다. 올해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선발 인원이 6819명으로 확정됐으며, 고용안전망 강화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