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25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021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 장관급 기관과 차관급 기관으로 나누어 A·B·C 등급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정부업무평가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 탄소중립, 경제회복 기여 등 국정 주요현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농업인이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령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17가지 준수사항
광화문광장이 오는 7월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다. 서울시는 세종문화회관과 맞닿아 있는 ‘시민광장’에 대한 공사를 6월까지 마무리하고 7월 전면 개장한다고 밝혔다. 기존 차도를 걷어내고 보행로를 넓혀 조성되는 광화문광장의 총면적은 40,300㎡로, 당초(18,840㎡)보다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은 ‘2021 국가이미지’를 조사한 주요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외국인이 보는 대한민국의 이미지가 지난해 분단국가를 넘어 문화콘텐츠 강국으로 세계인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에 대한 전반적인 국가이미지는 긍정
경찰청이 설 연휴기간 안정된 치안확보를 위해 24일부터 오는 2월 2일까지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설 명절 종합치안활동’을 추진한다.특히 최근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와 스토킹 등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적
정부는 청년희망 ON 시즌2 첫 프로젝트로 이차전지 양극재 기업인 ‘에코프로’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번 체결은 1월 18일 경북 포항 영일만산업단지에 소재한 ‘에코배터리 포항 제2캠퍼스’에서 개최한 간담회에서 진행됐는데 이날 에코프로는 향후 3년간 총 3000개의
서울시는 시민들이 직접 일상 공간에서 꽃과 나무를 심고 가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정원문화를 활성화하고자「2022 시민주도 도시녹화 주민제안사업」을 실시, 1월 24일(월)부터 2월 11일(금)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2022년 시민주도 도시녹화 주민제안사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이란 청소년 본인이 2년간 매달 1만~10만 원을 저축하면 도가 저축액의 2배(최대 20만 원)를 추가 적립하는 제도다. 10만 원을 저축하면 도가 20만 원을 지원해 매월 총 30만 원을 모을 수 있다. 2년 저축을 최대 두 번 연장할 수 있어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 안건으로 이와 같은 내용의 ‘골프장 이용 합리화 및 골프산업 혁신 방안’을 발표, 골프장 이용을 합리화하고 산업 혁신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기는 ‘착한 골프장’을 늘리기위해 캐디·카트 이용 여부를 선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경영자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현장의 위험요인을 일상적으로 확인·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해 이행하도록 하고, 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을 갖추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정
정부는 20일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불법·불량 어린이제품 퇴출을 통한 어린이 안전사고 저감을 목표로 수립한 ‘제3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22~’24)’을 최종 확정·발표했다. 앞으로 어린이제품에 대한 빈틈없는 전주기 안전 관리로 안심할 수 있는 생활
청룡길은 외부 통과차량으로 인해 교통혼잡은 물론 보행자에게 불편과 위험한 상황을 초래해 주민들의 교통개선 요구가 제기돼 왔다. 서울 관악구가 청룡길 일대를 편리하고 안전한 보행자 중심 도로로 개선했다고 밝혔다.쑥고개로 등 주변 큰 도로의 교통정체를 피해 유입되는 외부차
국무조정실은 19일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를 개최해 이와 같은 그 동안의 점검결과를 발표하고, 이어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정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약 100일 간 건설현장 내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단속한 결과 2개 현장에 총 4건의 과태료 60
앞서 2011년 ‘해사안전법’ 제정에 따라 지난 10년간 시행된 1·2차 기본계획은 해사안전감독관제도 도입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설립,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 시행 등 해사안전관리의 기반을 도입하고 체계를 갖추는데 기여했다. 해양수산부는 18일 향후 5년간의 바다 안전
회의에서는 공단이 현재까지 진행 중인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사고 원인을 살피는 한편, 일선 기관별 동종 재해 예방대책 마련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이날 안전보건공단은 18일 광주 화정동 붕괴사고와 관련해 전국 30개 일선 기관장들과 대책 회의를 갖고 사고원인에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