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일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 등의 수분양자 권리보호, 분양시장 질서확립 및 사업자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건축물 분양제도를 아파트 수준으로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규제지역에서 50실이 넘는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을 분양하는 경우 반드시 한국부동산
이번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를 개발하려는 경우 당초 매립시설만 설치 의무를 주던 것에서 폐플라스틱 열분해 재활용시설과 소각시설도 대체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
내년 1월부터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전방 차량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운전자는 반드시 한번 멈췄다가 주행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빨간불이 들어와도 다른 자동차 주행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느린 속도로 우회전했으나 이제는
정부가 설 연휴 기간에도 가축 방역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예찰·점검·소독 등 방역 업무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또 1월 28일부터 2월 3일까지를 ‘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하고 농장과 축산 관계시설, 축산차량을 집중적으로 소독하기로 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설
충남 논산, 전북 익산·전주시 등 3개 지역에서 상생형 지역일자리 협약이 체결됐다. 이에따라 향후 3년 동안 5000억원 투자와 800여명의 직접 고용이 창출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충남 논산시, 전북 익산시, 전주시 등 3개 지역에서 노사민정 대표가 함께
지갑 속에 넣어 지니고 다녀야 했던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해 사용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모바일 신분증 시대가 열린다.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국민에게 제공하는 첫 번째 모바일 신분증인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27일부터 서울서부 운전면허시험장과 대전 운전면허시험장, 그리
정부가 사회정책에 대한 공공성과 신뢰성을 높여 ‘품격 높은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안전·공정·혁신·포용 등 4개 분야에 걸친 52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26일 ‘2022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사업 기본계획’을 발표, 올해 약 300개의 신규 강좌를 포함해 미래 전략분야강좌 등 학습자 수요에 기반한 1650여개 강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비대면 시대에 모든 국민의 평생학습 지원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28일부터 2월 2일까지 6일간을 ‘설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교통 대책을 수립,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설 연휴 기간인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내 취식이 전면
지역과 업종 특성을 반영한 기획감독을 강화하고 반복 및 상습체불 근절에 주력하며, 자율적 법 준수를 위해 정기감독 전 교육·자가진단을 적극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2022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를 위해 ‘현장 예방 점검의
인천 연수구가 올 한해 어렵고 불필요한 외래어, 한자어 대신 알기 쉬운 용어 사용을 통해 구민과 공직사회 간 소통 강화와 지역 내 올바른 공공언어 사용 환경 조성에 발 벗고 나섰다.공공언어란 좁게는 공공기관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언어로
50세 이상 근로자 고용 전과 후의 인식 변화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체력 및 건강(+0.65)’, ‘직무 관련 전문성(+0.55)’, ‘업무 이해도(+0.55)’에서 긍정 인식 변화가 가장 높았다.한국고용정보원에서 실시한 ‘사업체의 고령자 고용에 관한 인식 실태조사
시는 지난해 약 104억 원의 예산 및 해양쓰레기 수거 사업을 통해 약 5,200톤에 달하는 해양쓰레기를 수거·처리했다. 인천광역시는 해양쓰레기 없는 깨끗한 바다 조성을 위해 해양쓰레기 수거 및 관리체계를 본격적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약 147억 원의 예산
고용노동부가 매년 심사를 거쳐 발표하는 청년친화 강소기업은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다. 기업의 △임금 △일·생활 균형 △고용 안정 등 각 분야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하며 여기에 청년 고용 실적, 혁신 역량 등을 더해 선정된다. 비즈니스
정부는 25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2년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을 공개했다.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서를 오는 4월에 제출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