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 앞으로 지방은 명실상부한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고 정부 정책은 지역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실현될 것으로 기대했다. 중앙-지방이 함께 내딛는 협력의 첫 걸음인 ‘자치분권 2.0’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받아 신청 근로자 명단을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홈택스에서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교육부는 지난해 제6차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 추진방향을 확정하고, 전문가 토론회 및 기획 연구를 통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했다. 이후 링크 3.0 기본계획(시안) 공청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검토·반영해 기본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교육부는 12일 ‘2022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이하 미래학교) 추진계획(그린스마트 미래학교 2.0)’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올해 국비 5194억 원과 지방비 1조 3000억 원을 투입해 40년 이상 된 노후학교 건물을 미래형 학교로 바꾸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2.0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21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2727만 3000명으로 1년 전보다 36만 9000명 증가했다. 지난해 연간 취업자가 2020년에 대한 기저효과와 수출 호조 등의 영향으로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
환경부는 11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 탄소중립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미세먼지 개선 안착은 물론 환경피해구제, 동물복지 등 포용적 환경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산업·금융·도시의 녹색전환 지원과 실천포인트
교육부는 지난 10일 인문사회분야·이공분야 대학 및 학계 관계자들과 ‘기초학문 진흥을 위한 미래학술정책 간담회’를 개최, ‘2022년 인문사회분야·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을 발표·안내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종합계획을 발표·안내하는 동시에 학문분야별 지원
미래역량을 키우기 위한 초·중·고등교육 혁신을 비롯해 온국민을 위한 평생학습의 기반 강화도 추진하는 등, 올해 달라지는 교육분야 정책을 짚어본다. 교육부는 유아부터 대학생까지 전연령대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결손을 해소해 사각지대 없는 교육복지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하는 ‘보행자우선도로’가 도입된다.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보행자우선도로를 도입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는 11
여성가족부는 올해를 ‘청소년정책 전환의 해’로 삼고, 미래 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고 10일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향후 청소년정책을 더욱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의미를 담아 부처 명칭에 ‘청소년’을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청소년을
공정·노동·환경·납세 등 4개 분야 주요 법률을 위반한 기업은 올해부터 경기도의 각종 지원사업에서 참여가 제한된다.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를 지난해 전국 최초로 제정한 데 이어, 올해 후속 조치로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올해 지원 사업의 예산 규모는 총 80억 원이며, 시설개선 비용의 70%를 국고로 지원한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노후화된 화학안전 시설의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영세‧중소기업이 노후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개선
생활안심디자인은 물리적인 환경 개선뿐 아니라 이용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나아가 지역사회 이웃 관계를 기반으로 한 사회 문화적 환경 개선까지 고려한 디자인을 말한다. 서울 중구가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해 장충초와 청구초, 필동어린이집 통학로 일대에 생활안심디자인을 적
강원도 고성군 제진역에서 열린 동해선 강릉-제진 철도건설 착공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이로 인해 긴장이 조성되고, 남북관계의 정체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오늘 아침 북한은 미상의 단거리발사체를 시험 발사했다
5일 환경부는 지난해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가 관측을 시작한 2015년 이래 가장 낮은 18㎍/㎥를 기록했다고 밝혔다.이는 전국 503개 도시대기측정망의 관측값을 분석한 결과로, 17개 시도별 농도는 14~21㎍/㎥ 수준이다.15㎍/㎥ 이하인 ‘초미세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