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식욕억제제를 환자 요구에 따라 무분별하게 처방했다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의사에 대해 검찰이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하며 면허 취소를 주장했으나 법원이 기각하고 1심 벌금형을 유지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료인이 아닌 응급구조사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지시한 의사가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강민수 판사)부는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제주 모 의원 원장 A씨(50)에게 내려진 벌금 500만 원에 대한 선고 유예 판결이
의료기관 인증 기준이 대형병원 중심인 탓에 중소병원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이 다시한 번 제기됐다. 이같은 지적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지난 16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가진 간담회에서 나왔다. 25일 인증원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에는 지난 9월부터 의료법 등 개정
정부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히자 시민사회단체가 결국 의료민영화랑 다를 것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보완해 재추진하고 민간전문가 등이 포함된 ‘서비스산업발전 TF’를 출범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13개 단체들은 오는 11월 27일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사당대로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보건복지의료연대의 강화된 연대의식과 조직력을 보여줄 이번 궐기대회는 국회 법제사법
내년도 전공의 정원 재배정 결과가 발표된 이후, 감축된 수련병원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수도권에 이어 지방 수련병원들조차 정원이 줄어들며 지방 재분배 원칙은 사실상 없던 것이 되었다는 지적이다.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2023년도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위기감을 느낀 의료계 내부에서 대응 방안으로 ‘의사 총파업’까지 거론되고 있다.▲ 21일 대한간호협회가 주최한 간호법 제정 시위 ㅣ 출처 : 대한간호협회오는 27일 13개 단체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간호법 저지 총궐기대회를 앞
두 개로 쪼개져 존재하는 산부인과 개원가가 ‘명칭’을 놓고 새국면을 맞았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라는 명칭을 한 쪽만 사용해야하는 상황에 놓였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앞에 ‘직선제’를 붙여서 쓰는 명칭이 기존의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공정거래위원회가 경동제약이 부당하게 고객유인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과징금 2억 4,000만 원을 부과한다. 20일 공정위는 경동제약이 자사 의약품 처방을 증대할 목적으로 병·의원에 골프 접대 등 부당한 사례비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4,0
분만을 유도하던 중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태아가 사망한 것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과실치사를 인정한 1심 판결에 이어 2심에서도 원심을 유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19일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김용중 부장판사)에 따르면 고위험군 산모의 분만을 유도하던 중 제왕절개를 제
올해 후반기 국회에서 ‘공공의대법’에 브레이크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의·정협의체’ 재가동 압박에 이어 관련 법안 심사까지 강공을 펼치면서 의료계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16일 국회 및 의료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4~15일 보건복지위원
요양병원 간호조무사가 언제부터 외래 진료보조를 했는지 정확하게 특정하지 않은 채 한호등급을 거짓으로 신고했다고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했다면, 그 처분의 근거인 확인서는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C요양병원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처분 취소소송
조제료를 부풀리기 위한 목적임을 알면서도 면허를 빌려준 약사가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기소되어 원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이 항소심에서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판결을 내렸다.A씨는 2015년 1월1일쯤 B약국에서 C씨로부터 B약국의 봉직약사로 등록하면 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경찰청과 공동으로 마약류 셀프처방 의심 의료기관에 대해 기획점검에 나섰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따른 후속조치로 보인다.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의사 본인에게 과다한 처방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말기암 환자에게 효능이 좋다며 산삼약침을 투여한 한의사와 한방병원 사무장을 상대로 환자 가족이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의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한의사와 한방병원 사무장의 범죄행위를 인정하고 법정구속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기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한방병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