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 위기감 커지자 의료계 ‘의사 총파업’ 카드 꺼내나

- 의협 대의원회 “간협, 간호사특별법 위해 망나니 칼춤춘다” 맹비판
- “법 제정 멈추지 않으면 최후 수단, 총파업 단행”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위기감을 느낀 의료계 내부에서 대응 방안으로 ‘의사 총파업’까지 거론되고 있다.


▲ 21일 대한간호협회가 주최한 간호법 제정 시위 ㅣ 출처 : 대한간호협회
오는 27일 13개 단체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간호법 저지 총궐기대회를 앞두고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의사 회원의 총궐기를 촉구하는 한편, 성명을 통해 총파업을 거론했다. 간호사와 간호대생 약 5만 명이 모인 대한간호협회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 여파를 경계하기도 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22일 성명서를 통해서 “간협이 간호 악법 제정을 위하여 간호정책 선포식을 가장해 총궐기대회로 대한민국 의료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며 “전 회원은 분연히 떨쳐 일어나 의권과 국민 건강을 수호하자”고 말했다. 지난 17일 회원 총궐기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지 5일 만이다.

간협을 향한 비판 수위도 높였다. 의협 대의원회는 “말로는 숙련 간호사 양성과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일이라 떠들어대지만 실상은 간호사만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망나니 칼춤 판을 벌이고 국민 건강권을 훼손했다”며 “간협이 손익 계산을 마친 야당과 야합해 13개 보건의료단체의 결연한 반대에도 눈 감고 귀 닫은 채 독이 가득한 간호법 찬양에 열광하며 국가보건의료체계를 분열해 박살내려는 데 온 정신이 팔려 있다”고 비난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간호법 제정은 국가보건의료체계 파괴와 극단적인 직역 분열로 이어지고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말 것”이라며 “간호사가 본분을 망각하고 교육으로 능력을 함양하지 못한 상태에서 모든 의료 영역을 자신들이 담당하겠다고 설쳐대는 어처구니없는 발상도 문제”라고 말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간호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서도 “국민 건강과 생명 수호라는 국회의원의 책임을 내동댕이치고 간협 사주에 국회 입법 절차까지 무시하려는 반이성적인 집단행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간호법 국회 통과를 추진하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간협과 야당이 결탁해 국회 다수당이라는 물리력을 동원해 법 제정에 나서는 폭거를 저지른다면 우리는 총파업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며 “의사 총파업은 최후 수단으로 선택하겠지만, 간협과 야당이 법 제정 폭주를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위적으로 최후 수단인 총파업을 주저하지 않고 결연하게 단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우리 협회의 간호 악법 제정 반대 투쟁을 과소평가해 간협과 야당이 일방적으로 제정을 강행한다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거대한 저항에 부닥치고 의료 현장은 파국이 초래될 수 있다”고도 했다.

의협 집행부를 향해서도 투쟁 강도를 높이라고 주문했다. 이들은 “집행부는 협회 내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전 회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간호 악법 저지 투쟁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리고 독려해야 한다”며 “절대 물러서지 말고 전력으로 투쟁을 전개하라”고 했다.

<저작권자 ⓒ 의사나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