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29일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핵심 과제로 청년·소상공인 등 국민의 삶을 보듬는 따뜻한 법령 정비 국민 중심의 행정법제 혁신 지속 추진 지능형 법령 정보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제시했다. 법제처가 일상과 경제회복을 위해 청년, 소상공인 관련 법
과기부는 28일 ‘미래기술 혁신과 디지털 대전환으로 포용적 성장 실현’을 목표로 새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간 기술패권 경쟁에 대비하기 위해 내년에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또 우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4조 6000억원 규모의 ‘2022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부가 내년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위기 극복 등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4조 6000억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업계의 내년 조기 회복을 위해 모든 관광업체에 대해 융자금을 1년간 상환유예하고 이자를 최대 1%까지 감면한다고 24일 밝혔다.문체부는 코로나가 발생한 지난해부터 모두 1조 4,429억 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난 10일 기준)를 지원했다.특히 코로나
금융위원회는 정책금융 200조원 공급을 토대로 디지털·탄소중립 등 경제구조 전환을 뒷받침하고 ESG 공시 및 투자가 촉진되도록 시장규율체계를 정비하며, 정책서민금융 10조원과 중금리대출 35조원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2022년 정부 업무보고에서 금융안정·금융
국토교통부는 22일 열린 제22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녹색건축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발표했다. 탄소중립 시대 전환에 발맞춰 추진 중인 그린리모델링과 제로에너지건축(ZEB) 등 녹색건축 활성화로 내년에만 약 2만 5000개의 일자리가 창
요즘 대부분의 부동산 소유자들은 시시각각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나 올해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세율 인상, 사전청약과 전월세신고제가 도입되는 등 유독 부동산 관련 세금과 대출, 청약제도에 변화가 많아 혼란이 계속되었다.하지만 올해가 끝이
정부는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상속주택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주택 가격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 세율 인상 등으로 종부세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주택 상속으로 개인의 종부세 부담이 폭증하는 억울한 상황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이다.이
금융위원회는 10개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사업’의 4회차로 235개사를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우리경제의 혁신성장을 이끌어 갈 국가대표 혁신기업에 235개사가 추가 선정됐다.▲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추진 체계도4회차로 선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이 진주시의회에서 최종 의결되면서 연간 매출액에 따라 기업체별 융자 한도가 올해 업체당 최대 7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증액 지원된다. 경남 진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금융부담 완화를 위
민간 부문의 에너지 탄소중립 투자를 활성화기 위해 2025년까지 94조 규모의 탄소중립 투자, 35조 규모의 정책금융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가 산업·에너지 분야의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시스템 혁신을 본격 추진한다.이를 통해
최근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다가 다주택자로 분류돼 세금폭탄을 맞게 된 사례가 늘면서, 단순히 월세만 생각하지 말고 투자가치를 면밀히 판단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다. 오피스텔 인기가 급증하는 가운데 세금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사용 용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것
지난 2일 국회가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높인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고가주택 기준 금액은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바뀌었다. 2008년 이후 13년째 유지됐던 고가주택 기준이 상향된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하기로 하면서 고가주택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전날 ‘OECD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을 발표해 미국·중국 등 세계 주요국의 올해 경제전망을 하향 조정하면서도 한국은 4.0%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6.0%→5.6%, 중국8.5%→8.1%, 일본
정부는 23일 열린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손실보상 비대상업종 지원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가 숙박시설과 결혼식장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9조4000억원의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기로 했다.8조9000억원은 금융 지원을 하고, 올해 1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