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당직을 서던 도중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지만 본인이 주치의가 아니라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의사가 해당 환자의 유족에게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환자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련해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자신과 자신의 병원에 관련해 허위로 진료 후기글을 작성하며 광고한 의사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와 의료계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20
봉침 시술 후 응급상황에 빠진 환자의 처치를 도왔다가 손해배상 소송에 휩싸였던 가정의학과 의사가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으며 ‘착한 사마리아인’으로 인정받았다. 유가족들은 문제가 된 한의원 인근에서 진료를 보고 있던 가정의학과 의사가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
법원이 암 환자가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요양병원에 입원해 받은 치료도 암 보험금 지급 대상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수술이나 항암치료는 물론 요양병원에서 받은 치료도 ‘암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의정부지방법원은 환자
병원에 내원하지도 않은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온 의사에게 내려진 자격정지 처분에 정당하다는 판결이 법원에서 나왔다. 해당 의사는 업계 관행임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분에 참작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
비의료인과 동업 계약을 체결하고, 건강검진실을 운영한 사무장 병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검진비용 전액이 아닌 25%가 감액된 환수 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이 지나치게 과한 책임을 묻는다고 취소를 명령했다. 환수 처분 사유는 인정하지만 25%를 줄인 환수 금액도 책임
출생 6시간 만에 아이가 사망해 이르러 2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휘말린 산부인과의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과실 인정이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고등법원은 산부인과 의사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의대를 졸업했지만 의사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채로 의사면허증과 위촉장 등을 위조해 30년 가까이 가짜 의사행세를 하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온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24일 수원지방법원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신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적정 용량보다 11배를 과다 투여했다가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성형외과 의사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초 징역형 등 실형을 선고받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으나 유족과의 합의와 의료행위 위험성 등이 참작된 결과로 보인다.23일 법조계
법원이 마약류 관리 위반으로 업무 정지된 산부인과 의사가 처분 기간 중 마약류를 다뤘다가 추가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처분을 근거가 없어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구지방법원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을 이유로 대구시 달서구보건소가 산부인과 의사 A씨에
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던 영아에게 의사 처방과 다르게 약물을 투여하다 사망에 이르자 이를 은폐하려고 했던 혐의를 받는 간호사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제주지법 형사2부는 업무상 과실과 유기치
전립선암 수술을 받은 이후 폐렴이 발생해 숨진 환자의 유가족이 병원 측에 감염관리 소홀 등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입원 중 폐렴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진이 감염 예방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는 판단이
파기 환송심 끝에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된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재상고하기로 했다. 해당 사안이 대법원 판결을 받게 되는 것은 두 번째로 이번에는 다른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지난 4일 서울고등법원이 대한
비급여 시술을 한 뒤 검사비와 진찰비는 따로 청구하는 방법으로 이중청구를 했다가 복지부로부터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안과 의사들이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결국 패소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안과의사들이 보건복지부 장
법원이 무릎 수술을 받은 이후 환자에게 감염 치료를 소홀히 해 후유증에 시달린 환자에게 의료법인이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3단독(부장판사 강주혜)는 무릎 수술을 받은 환자 A(60)씨가 B의료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