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비의료인 문신시술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의 근거가 되는 의료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의료계는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당연한 결과"라며 적극 환영의 입장을 내놨다.헌재는 앞서 지난달 31일 예술 문신이나 반영구문신 등을 시술하는 문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비의료인이 문신시술을 하면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에 관한 헌법재판소(헌재)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이번에도 역시 "문신 시술 자격 제도 같은 대안을 도입할지는 입법부가 선택할 영역이며, 국민건강과 보건위생을 위해 의료인만이 문신 시술을 하도록
정부는 오는 2022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553만 원으로, 하한액은 3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즉 553만 원을 넘게 버는 경우 553만 원을 기준으로, 35만 원보다 적게 버는 경우 35만 원을 기
앞으로 정신질환자의 신체·정신적 기능 회복을 돕는 정신건강 작업치료사도 국가에서 정한 정신건강 전문요원에 포함된다.29일 보건복지부는 이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정신건강 전문요원은 정신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이 방역당국에 신속항원검사(RAT)를 시행하게 해달라고 요구에 나선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이에 대해 "의료체계를 부정하는 위험한 생각"이라며 강한 반발에 나섰다. 이는 의료법에 명시된 면허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로,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논
정부는 올해 7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를 계산할 때 실거주 목적의 주택 구매·임차 금융부채를 제외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택구매대출금에 대해 최대 5000만원으로 공제상한액을 둬 빌린 대출금 전액을 공제받지는 못한다. 고액 자산 지역가입자가 많은 돈을
최근 고용노동부가 재개한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 사업에 중소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코로나19 위기로 가장 큰 고용 충격을 받은 청년층의 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추진되었으나, 약 5개월만에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조기 마감
급성담낭염 수술 과정에서 담낭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환자의 담관을 손상시킨 의료진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다만 재판부는 담낭 위치를 파악하는 난이도 높은 수술에서 의료진 과실 정도를 고려, 배상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사건
‘비의료인의 문신시술 합법화’를 두고 의료계와 미용계의 치열한 의견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의료인이 아닌 사람도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합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해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인권위(위원장 송두환)는 16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병원 내 의료진 감염에 대비하는 업무연속성계획(Business Continuity Plan, BCP) 지침’으로 인해 의료기관 내 집단감염의 위험성이 커질 수 있음을 지적하며, 즉각 수정을 요청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정부는 의료기관의 거짓·부당청구에 대한 행정처분 대상기준을 조정해 중소병원과 대형병원 간 형평성을 맞출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의료급여를 거짓·부당청구한 의료기관의 업무정지 처분 기준을 현행 월 평균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완화하는 반면 최소 부당비율은 0.5%에서 0
그동안 국내 의사면허 편법 취득에 대한 논란이 꾸준히 불거져왔던 외국 학교 졸업자의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개선될 전망이다. 그간 상대적으로 문턱이 낮은 해외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우리나라에 돌아와 의사 면허를 취득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
정부는 코로나19 격리해제자에게 유전자증폭(PCR) 음성확인서를 요구하며 진료를 거부하는 병원들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이라면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8일 "여전히 격리가 해제된 환자에 PCR 음성을 요구하고 진료를 해주지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 요양기관의 폐업신고 절차를 강화해 건강보험재정 편취 사례를 축소하는 법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사무장병원이나 네트워크병원 등 불법 행위가 의심돼 행정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의료기관이 폐업 신청을 할 경우 지자체 관할 보건소 심사
최근 법원에서는 환자의 정신질환 병력을 확인하고도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자살을 막지 못했다는 사유로 병원에 37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결이 나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치료 과정에서 환자의 우울증 병력을 확인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