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배치 현황을 허위로 신고해 가산금을 받았더라도 당국이 실질적으로 허가한 사안이라면, 환수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장기요양급여 비용 환수 처분
내년 9월 시행되는 수술실 CCTV 설치법과 관련하여 환자나 보호자가 촬영을 요구할 경우 촬영비를 환자가 부담하고, 이를 CCTV 유지비로 사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CCTV 촬영범위 역시 수술 전체가 아닌 전신마취 환자로, 촬영시간은 마취 후부터 수술 종료까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서울아산병원에서 간호사가 근무도중 쓰러져 사망한 사건에 대해 재조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복지부가 지난 8월 4일 송파구 보건소와 함께 서울아산병원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사항 없음’ 이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당시 조사가 8시간
지난해 서울대병원을 찾은 외래 환자들은 평균적으로 74일을 기다려 의사를 만나 5분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주요 대학병원들의 ‘5분 진료’ 병폐가 고착화 된 가운데, 진료를 받기 위해 기다려야 하는 시간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출처 : 서울대학교병원
의사들이 필수의료과를 전공으로 선택하기를 기피하면서 젊은 의사들이 유입되지 않아 필수의료과가 늙어가고 있다. 필수의료과이면서 대표적인 ‘기피과’인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소아청소년과는 전문의 평균 연령이 50대였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부의 강력한 공공기관 정원 감축 의지에 공공의료기관들이 코로나19 치료에 투입되어 코로나 팬데믹 속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며 ‘코로나 영웅’으로 평가 받던 간호인력 줄이기에 나섰다. 5일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중앙의료원)으로부터 받은 혁신계획안을
문재인 정부시절 실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일명 ‘문재인 케어’가 필수의료 분야 쇠퇴를 초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급여로 전환된 MRI 진료비는 급증한 반면에 응급 처치가 필요한 중증질환인 ‘뇌동맥류 결찰술’에 대한 보상은 제자리에 머물렀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의사의 침습행위로 환자가 사망하게 되거나, 치료법에 대한 환자 자기결정권 문제가 아니라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정도의 설명의무 위반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환자 사망에 대한 의료진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항소심 재판에서 의료진 과실과 설명의무
정형외과 의사가 의료기기를 납품하는 직원 등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교사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은 것에 이어 면허취소 처분도 확정됐다. 법원은 보건복지부의 면허취소 처분에 해당 의사가 제기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복지부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모든 의료행위에 대해서 똑같은 환산지수를 적용하고 있는 수가 구조를 개선하지 않는 한 수가를 아무리 인상한다고 한들 소용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임상보험의학회가 공동주체한 ‘2022 상대가치 워크숍’
현지조사 과정에서 일부 위법 사례만 살펴보고 관련 진료 내역의 전체를 부당청구로 간주한 조사에 대하여 ‘불완전 조사’이며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된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복지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
국립대병원이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인력 감축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9·2 노정합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감축되는 인력의 대부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인력으로, 기획재정부의 방침에 따라서는 줄일
‘서울시의사회 회원과 함께 든든하면서도 당당한 서울시의사회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35대 서울시의사회 회장에 오른 박명하 회장의 임기가 어느덧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 지난 29일 박 회장은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열린 의협 출입기자단과 기자간담회에서 “초심을 잃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의대 정원 확대 의지를 밝혔다. 후보자는 27일 국회 인사청문회 도중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의 질의에서 “9·4 의정합의에 따라서 코로나19가 안정되면 의료계와 의사 정원 확대에 대해 적극 합의하겠다”고 답했다.후보자는 예산·재정 분야 관료
국내 의료계에 가슴이 철렁 내려 앉을만한 소식이 전해졌다. 뉴질랜드 의사협회(NZMA)가 공식적으로 해체한 것이다. 젊은 의사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대한의사협회도 같은 길을 걸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New Zealand Doctor’ 등 현지 매체들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