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사마리아인법(응급처치 형사처벌 면제)'과 '의료사고특례법(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책임제)'이 이번주 6일과 7일 연이어 국회에서 논의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2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틀에 걸쳐 각각 착한사마리아인법(응급의료법)과 '의료사고특례법(의료사고 피해구제
필수의료의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되는 가운데 2023년도 전공의 모집이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오는 7일(레지던트) 모집 마감을 앞두고 지원자가 1명이라도 아쉬운 병원들은 예비전공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출처 : 각 병원 유튜브 영상 캡쳐유튜브 홍보가
장폐색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장정결제를 투여했다가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로 법정구속까지 경험한 연세의대 정 모 교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파기환성 명령을 내렸다. 반면, 정 교수의 지시에 따라 장정결제를 투여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환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업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으로 달려간 병원 소속 재난의료지원팀(DMAT)에 대한 경찰의 참고인 조사가 진행되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1일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의료인에 대한 경찰 참고인 조사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난 현장에 출동했다는 이유 하나만으
의료계가 보이는 강한 우려에도 전문약사제도의 내년도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입법예고가 임박했다.보건복지부는 지난주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약사회 등 의료인들과 전문약사제도 운영과 관련한 최종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문약사제도를 담은 약사법 개정안은 2020년 국회 본회의를
한방 난임 치료에 대해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자 산부인과의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한방 난임 시술이 임신율을 높인다는 과학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29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재연)는 성명서를 통해 “한방 난임 치료에 대한 국가적
SNS에서 화장품 등을 홍보·판매하는 미디어커머스 업체가 의약품이 아님에도 마치 의약적인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하게 광고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광고 속에 등장하는 피부과 의사는 업체가 섭외해 촬영한 대역 배우라는 의혹도 번지고 있다.의료계에 따르면 대한피부과
의사 등이 아닌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을 금지하는 법안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24일 헌법재판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소원 종국 결과를 공개하며 이 같이 결정했다.▲ 출처 : 한국일보해당 소원은 의사 등 의료
최근들어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과 더불어 의료인의 면허 결격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패스트 트랙으로 추진하자 의료계가 의료법 개정안의 법률적·사회적·정치적 문제점을 꼬집었다.바른의료연구소는 11월 28일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의 문제점을 분석한 자료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환자 요구에 따라 무분별하게 처방했다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의사에 대해 검찰이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하며 면허 취소를 주장했으나 법원이 기각하고 1심 벌금형을 유지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료인이 아닌 응급구조사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지시한 의사가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강민수 판사)부는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제주 모 의원 원장 A씨(50)에게 내려진 벌금 500만 원에 대한 선고 유예 판결이
의료기관 인증 기준이 대형병원 중심인 탓에 중소병원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이 다시한 번 제기됐다. 이같은 지적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지난 16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가진 간담회에서 나왔다. 25일 인증원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에는 지난 9월부터 의료법 등 개정
정부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히자 시민사회단체가 결국 의료민영화랑 다를 것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보완해 재추진하고 민간전문가 등이 포함된 ‘서비스산업발전 TF’를 출범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13개 단체들은 오는 11월 27일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사당대로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보건복지의료연대의 강화된 연대의식과 조직력을 보여줄 이번 궐기대회는 국회 법제사법
내년도 전공의 정원 재배정 결과가 발표된 이후, 감축된 수련병원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수도권에 이어 지방 수련병원들조차 정원이 줄어들며 지방 재분배 원칙은 사실상 없던 것이 되었다는 지적이다.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2023년도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