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보기
  • 의료이슈
  • 의료정보
    • 학회소식
    • 건강
    • 제약
    • 의료기기
    • 의료법
  • 뉴스나라
    • 정치
    • 사회
    • 경제/부동산
    • 세계
    • 과학/IT
    • 생활/문화
  • 스포츠인
    • 스포츠
    • 연예
  • 이슈탐구
  • 토크ON
  • 기사제보
UPDATA : 2025년 07월 01일
한국엠바이오 의료쇼핑몰 병원컨설팅
  • 의료이슈
  • 의료정보
    • 학회소식
    • 건강
    • 제약
    • 의료기기
    • 의료법
  • 뉴스나라
    • 정치
    • 사회
    • 경제/부동산
    • 세계
    • 과학/IT
    • 생활/문화
  • 스포츠인
    • 스포츠
    • 연예
  • 이슈탐구
  • 토크ON
  • 기사제보
  • HOME
  • 의료정보

의료정보

법원 “환자 회복에도 의학적 판단 ‘과정’에 문제, 금고형 집행유예”

이제는 영구적인 악결과가 아닌 치료 행위에도 유죄판결을 받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 필수의료계의 붕괴가 우려되고 있다. 법원은 의료진이 수술 시기를 늦추고 보존치료를 우선시 했다며 환자에게 상해를 입한 과실이 있다고 판결했다. 환자는 수술을 받고 회복했으나 의사는 법정에

이기성 2023-09-05 11:39

한의사, 초음파·뇌파 진단기에 이어 이번엔 X-ray 골밀도 측정기?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와 뇌파 진단기기에 관련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내려진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가 사용 가능한 진단용 의료기기 확장을 위해 공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4일 한의협은 저선량 휴대용 X-ray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해 성장

이기성 2023-09-05 11:12

9월 10일(일) - (온오프병행)2023년 대한외과의사회 추계학술대회

▶ 학회명 : (온오프병행)2023년 대한외과의사회 추계학술대회▶ 개최일 : 2023-09-10▶ 장소 : 용산 드래곤시티 호텔 및 온라인▶ 행사 홈페이지 : http://kas.medidr.io/

[]김재일[] 2023-09-01 18:24

9월 10일(일) - 2023 대한미용성형레이저의학회 추계학술대회

▶ 학회명 : 2023 대한미용성형레이저의학회 추계학술대회▶ 개최일 : 2023-09-10▶ 장소 : 양재 aT센터 제1,2전시장 및 세계로룸, 창조룸▶ 행사 홈페이지 : https://www.demire.kr/html/?pmode=inputList&smode=

[]김재일[] 2023-09-01 18:22

9월 9일(토) - 2023년 전공의와 전문의를 위한 추계 감염학 연수강좌

▶ 학회명 : 2023년 전공의와 전문의를 위한 추계 감염학 연수강좌▶ 개최일 : 2023-09-09▶ 장소 : 가톨릭의대 성의회관 마리아홀▶ 행사 홈페이지 : https://www.ksid.or.kr/abstract/2023_fall_lecture/info/sub01

[]김재일[] 2023-09-01 18:21

9월 8일(금) - KSGE Days 2023

▶ 학회명 : KSGE Days 2023▶ 개최일 : 2023-09-08▶ 장소 : 드래곤시티호텔 서울▶ 행사 홈페이지 : https://ksgedays.or.kr/2023/

[]김재일[] 2023-09-01 18:19

9월 8일(금) - 17th Single Topic Symposium

▶ 학회명 : 17th Single Topic Symposium▶ 개최일 : 2023-09-08▶ 장소 : 강릉 세인트존스호텔 안티구아홀▶ 행사 홈페이지 : https://sts.hbpsurgery.org

[]김재일[] 2023-09-01 18:17

9월 7일(목) - ICOMES 2023

▶ 학회명 : ICOMES 2023▶ 개최일 : 2023-09-07▶ 장소 : 여의도 콘래드 호텔▶ 행사 홈페이지 : https://icomes.or.kr/main/index.php

[]김재일[] 2023-09-01 18:15

9월 7일(목) - 제16차 대한종양내과학회 학술대회 및 2023 국제학술대회

▶ 학회명 : 제16차 대한종양내과학회 학술대회 및 2023 국제학술대회▶ 개최일 : 2023-09-07▶ 장소 : 그랜드 워커힐 서울▶ 행사 홈페이지 : https://www.ksmoconference.org/

[]김재일[] 2023-09-01 18:14

9월 7일(목) - 2023년 대한진단혈액학회 추계 워크숍

▶ 학회명 : 2023년 대한진단혈액학회 추계 워크숍▶ 개최일 : 2023-09-07▶ 장소 : 더케이호텔서울(양재) 거문고홀▶ 행사 홈페이지 : https://www.hema-research.or.kr/sub/catalog.php?CatNo=14

[]김재일[] 2023-09-01 18:12

9월 7일(목) - 15th IANR(International Association of Neurorestoratology)

▶ 학회명 : 15th IANR(International Association of Neurorestoratology)▶ 개최일 : 2023-09-07▶ 장소 : 차바이오컴플렉스▶ 행사 홈페이지 : https://ianr2023korea.org/

[]김재일[] 2023-09-01 18:10

9월 6일(수) - (온라인) 제7회 소아심장 옴니택트 컨퍼런스

▶ 학회명 : (온라인) 제7회 소아심장 옴니택트 컨퍼런스▶ 개최일 : 2023-09-06▶ 장소 : 줌▶ 행사 홈페이지 : https://us06web.zoom.us/meeting/register/tZUrd-GopjkoGdBlwPjAePHALfEf986VaVGg

[]김재일[] 2023-09-01 18:08

대법 “택시타고 큰 병원 전원 권고한 의사, 손해배상 책임 없어”

병원에서 전원 권고를 받고 나오자 마자 쓰러져 결국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료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대법원이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1심과 항소심에서 이송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아 불성실했다며 일부 의료진 위자료 지급을 인정한

이기성 2023-08-30 16:59

법원의 이어지는 법인형 사무장병원 무죄선고, 왜?

법인형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수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비의료인들에게 대법원에서 잇따라 무죄가 선고되며 의료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비의료인 개인이 법인 명의의 의료기관을 운영했다는 사실만으로 사무장 병원으로 단정해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합의체가 사무

이기성 2023-08-28 15:06

하다하다 이제는 ‘정상조치’에도 손해배상 청구... 법원서 기각

의료행위의 악결과로 의료진을 상대로한 손해배상 청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심장 수술을 받은 환자가 의료진 과실로 사망해 유족이 의료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했으나 결국 법원이 기각했다. 법원은 의료행위 과정이 통상적이라고 보고, 의료진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기성 2023-08-28 13:32

  • 11
  • 12
  • 13
  • 14
  • 15
  • 최신기사
  • 많이본 기사
  • 1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고립·은둔 보호자 멘토양성교육’ 1기 성료
  • 2 한미약품·삼성바이오에피스, 골다공증 치료제 ‘오보덴스’ 국내 출시
  • 3 대웅제약, 부산 시민 1천명 대상 ‘실명 예방’ 캠페인 진행
  • 4 국회, 전공의 복귀 대비 예산 248억 증액… 복지부 삭감안 뒤집혔다
  • 5 공단일산병원 부채비율 137%로 5년 만에 최고치… 재무건전성 '경고등'
  • 6 의사 폭행에도 응급의료법 미적용… 의료계 “현장 보호 장치 작동 안 해”
  • 7 시노펙스, 국산 혈액여과기 임상 결과 SCI급 학술지 게재…글로벌 시장 진출 발판 마련
  • 8 이마트24, 한국 편의점 최초 인도 진출…푸네에 1호점 8월 오픈
  • 9 매주 월요일, 카카오 이모티콘 무료 증정 이벤트 진행
  • 10 “같은 건물 병원·약국, 곧바로 위법 아니다”… 법원, 등록 취소 청구 기각
  • 1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정보 유출 아냐… 시스템 침해 흔적 없다"
  • 2 분만 중 뇌손상, 병원 책임 인정… 法, “6억 배상할 책임 있어”
  • 3 김윤 의원 "의사 연봉 지적...타 직종과 격차 커"
  • 4 산부인과 시술 중 환자 사망…경찰, 의료진에 구속영장 신청 논란
  • 5 진료기록 허위 작성 의사 면허정지 취소… 법원 "면허정지 부당해"
  • 6 혈전 제거술 혈관 천공… '다리 절단된 환자' 법원, "1억 8천만원 배상해야"
  • 7 회전근개 재파열 손해배상 소송, 1심서 패소…법원 “의료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인정 어려워”
  • 8 젊은 의사들이 내과를 외면하는 이유는…“보람보다 리스크가 더 크다”
  • 9 이준석 "맘카페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의료인 보호책 필요"
  • 10 전원 병원에 의료정보 제공하지 않아 환자 마비…법원 “의료기관 과실 50%”

의료정보 인기기사

  • 1 일리아스, BIO 인터내셔널 2025서 엑소좀 치료제 기술 발표… 글로벌 파트너십 가속화
  • 2 신약개발 수익 국민과 공유하는 '국민신약배당' 제안…바이오산업 새 전략 주목
  • 3 대웅제약, IPF 치료제 ‘베르시포로신’ 글로벌 임상 2상 중간 결과 발표…“아시아인 반응 분석 기대”
  • 4 대웅제약 ‘베믈리버’, B형간염 바이러스 억제율 100%…국내 첫 교차 투여 임상서 경쟁력 입증
  • 5 LG화학, 성장호르몬 장기 치료 신뢰 강화…LGS 12년차 분석 결과 발표

언론사 소개 기사제보 광고·제휴 개인정보취급방침 문의하기

  • 언론사 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수집거부
  • 광고·제휴
  • 기사제보
  • 문의하기

제호 : 의사나라뉴스 | 법인명 : 한국엠바이오(주) | 등록번호 : 서울,아53935 | 등록일자 : 2021년 10월 09일 | 발행일자 : 2021년 10월 09일
발행인 : 구본훈 | 편집인 : 김주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구서영 |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 10 서울숲 ITCT타워 연락처 : [email protected]

저희 의사나라뉴스는 전화 품질 등의 다양한 이슈로 전달에 오류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전달이 필요한 이메일로 문의를 받고 있으니 양해부탁드립니다.

의사나라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MDMORE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