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관세 협상을 타결하며 8월 1일부터 우리나라에 부과 예정이던 상호관세가 기존 25%에서 15%로 인하된다. 이로써 국내 수출기업들의 대미 수출 경쟁력 저하 우려가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30일(미국 현지시간) 오후 5시, 백악관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면담을 진행한 결과, 한미 관세협상이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은 8월 1일부터 우리나라에 부과 예정이던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인하하며,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에 적용되는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도 같은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특히 이번 협상은 일본, EU 등 주요 경쟁국들이 이미 관세 협상을 타결한 상황에서 이뤄져, 국내 기업들이 동등한 경쟁 조건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더불어 반도체, 의약품 등 향후 부과될 수 있는 다른 품목에 대해서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보장받기로 해 우리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는 이번 협상 과정에서 약 3500억 달러(약 500조 원) 규모의 대미 경제협력 패키지도 제안했다. 먼저,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협력펀드’를 통해 미국 조선소 인수·확장,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 기자재 조달 등의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미국 내 조선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또한,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를 조성해 반도체, 원자력, 배터리, 바이오, 핵심광물 등 경제안보 핵심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 및 대출, 보증 지원을 진행하기로 했다.

비관세장벽 완화도 함께 이뤄진다. 우리 정부는 미국산 자동차의 안전기준에 대한 동등성을 인정하고, 미 무역장벽보고서(NTE)에 언급된 일부 규제도 완화해 미국산 제품의 국내 시장 접근성을 개선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4년간 미국산 에너지를 약 1000억 달러(한화 약 140조 원) 규모로 구매하기로 하며, 양국 간 무역구조를 균형 있는 방향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협상 타결을 통해 대미 수출이 차지하는 전체 수출 비중(약 19%)에서 관세 부담을 대폭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비해 세부 협상도 면밀히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숨통을 트게 되었으며, 주요국 대비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추후 세부 협상까지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타결로 대미 수출의 불확실성은 해소됐지만, 글로벌 통상 환경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