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서울대·아산·세브란스 전공의들 공동성명 발표
"의대 증원·의료개혁, 현장 무시한 독단적 정책"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의사 참여 확대 등 3대 요구 제시
서울 주요 4개 대학병원의 전공의들이 이재명 정부를 향해 의료정상화를 위한 정책 재검토와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현장 중심의 개혁 방향 전환을 요구하며, 정부와의 협력 의지를 분명히 했다.
24일 고려대학교의료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의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윤석열 정부 시절 추진된 의료 정책들이 현장의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새 정부가 의료정책의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해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최선의 진료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정책으로는 국민 생명을 지킬 수 없으며, 건강보험 재정 낭비와 실효성 없는 시범사업은 의료개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으로는 응급실 대기시간 증가, 수술 및 진료 지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 심화 등을 언급하며, 이는 잘못된 정책과 강압적 명령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비대위는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및 의료개혁 실행방안 전면 재검토 ▲보건의료 거버넌스에서 의사 비율 확대와 그 제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등 세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비대위는 “정부는 국민과 현장 의료진의 신뢰를 회복하고, 의료 정상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공의를 단순한 수련생이 아닌 의료 책임 주체로 바라봐 달라”며, “정부와 함께 해법을 모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전격 사퇴를 발표했다. 그는 최근 내부 소통 문제로 비판을 받아온 가운데, 자진 사퇴를 통해 변화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1년 반 동안 부족했지만 최선을 다했으며, 실망을 드린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하며, “사태가 빠르게 해결되기를 바란다. 학생들을 끝까지 잘 챙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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